월간참여사회 2023년 03월 2023-02-24   1256

[인포그래Pick]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의 실체는?

418 대 1. 최근 서울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다. 작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었고,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공공주택 사업 규모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공공‘분양’주택을 대거 늘렸다. 공공주택정책 예산 또한 전년 대비 약 5조 원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 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는 건설형 17.5만 호, 매입형 17.5만 호, 전세형 15만 호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형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매입형은 13만 호에서 17.5만 호로 4.5만 호 증가했으나 건설형은 35만 호에서 17.5만 호로 50% 줄어 매입형과 건설형을 포함해도 35만 호에 불과하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수로는 지난 정부에 비해 총 15만 호 적게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정책의 명백한 퇴행이다.

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수는 늘릴 예정이다. 세부적으론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로 구성되어 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5년이 지나면 정부가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준다. 선택형은 ‘6년 거주 후 분양’ 혹은 ‘임대 기간 연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처음부터 시세 80%의 수준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분양자가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부족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와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는 약 176만에 달한다. 여기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속출하고 있다. ‘비정상 거처 해소’,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 등 대통령이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듯 발언하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고시원에서 화재로, 반지하에서 폭우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한 더 많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1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2022.7.20


박효주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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