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 지원대책 마련하라!”
참여연대의 과거와 미래, 회원들께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를 앞두고 회원 설문과 회원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활동을 평가하고, 새해 활동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2023년 회원 설문에는 총 1,951명의 회원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 회원 10명 중 7명 “지난해 활동 만족” 참여연대의 2022년 활동에 대해 응답자 중 73.8%가 ‘만족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보통이다’는 20.3%, ‘불만족한다’는 5.9%로 2021년 활동 평가와 비교했을 때 ‘만족한다’는 의견이 64.2%에서 73.8%로 증가했고 ‘보통이다’(28.5%→20.3%)와 ‘불만족한다’(7.3%→5.9%)는 감소했습니다.
- 지난해 가장 활발했던 사업은 ‘권력 기구 권한 오남용 등에 시민감시 강화’ 회원 10명 중 6명이 2022년 참여연대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사업으로 ‘검찰·경찰·공수처 권한 오남용과 수사체계에 대한 시민감시 강화’라고 응답했고,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대응 활동’, ‘공직자의 이해충돌·관료 카르텔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플랫폼 독점·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 경제 정책 제안과 ‘을’과의 연대’, ‘시민 회원 참여와 소통 강화, 회원 확대 집중 캠페인’ 순으로 답했습니다.
현시기 시민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한국 사회 과제에 대한 주관식 답변(복수 응답)을 분류한 결과 회원들은 ‘검찰 등 권력기관, 법원의 권한 오남용 감시·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어 ‘윤석열 정부의 퇴행(권력의 사유화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2023년 ‘대통령실과 수사정보기관 권한 오남용 감시 및 견제’ 주력해야 회원들은 참여연대가 올해 가장 주력할 활동으로 ‘대통령실과 수사정보기관 권한 오남용 감시 및 견제’(59.9%)를 꼽았으며, 뒤이어 ‘복지·의료 민영화, 공공성 후퇴 저지 활동’, ‘재벌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 재정 확대 촉구’, ‘이태원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피해자 권리보장 연대 활동’,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 배분,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캠페인’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 온라인 회원토론회 〈와글와글〉도 열렸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전국 곳곳에서, 해외에서, 등산 중에, 병원에서, 가족 모임 중에 참여해 주신 70명의 열정적인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한국 사회의 전망과 참여연대 역할에 관한 토론에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설문,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인 회원들의 의견을 나침반 삼아 참여연대는 2023년에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진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눠주신 회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클릭] 2023 참여연대 회원 설문 결과 자세히 보기
다르게 살아도 좋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매년 1월이면 참여연대는 겨울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으로 뜨거워집니다. 바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때문인데요, 올해도 1월 3일부터 6주간 진행되었습니다. 15명의 청년이 기획하고 추진한 직접행동은 흥미진진 그 자체입니다. 올해는 3팀으로 나누어 진행했는데요, 멋진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 우울증 정신질환자 혐오! 멈춰!
위드위(with we) 팀은 ‘장애’를 주제로 우울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약 80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적 인식’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혐오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어요. 또한 정신장애인의 취업, 보험 가입 제한 등의 어려움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과대포장, 님 아웃!
과장님 팀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팀원들은 평소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던 차에 설 명절 이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우선 환경부에서 정한 과대포장의 기준을 조사하고, 과포장 사례를 모으고, 해외의 포장 기준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과포장 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150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캠페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어요.
- 어서 오세요. 채식당하는 채채입니다
채채 팀은 환경을 생각하는 채식 인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채식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채식을 둘러싼 오해(‘채식은 풀만 먹을 것이다’ 등), 잘못된 정보(‘채식하면 단백질 섭취를 못 한다’ 등)를 바로잡고,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채식 코스요리와 레시피, 채식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형 콘텐츠 제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애, 환경 등 그동안의 참여연대 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와 고민을 담은 세 개의 캠페인은 기획부터 실천까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참여연대의 관심사와 활동도 확장되는 거겠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자들은 “혼자라면 시작조차도 힘들었겠지만, 함께여서 우리가 ‘우리’여서 6주의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청년참여연대의 활동, 계속 응원해주세요!
아직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100일이 지나도록 그날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도 별다른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일선 현장 책임자들만 추궁하는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일관하면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지만, 참사를 막기 위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 및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발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책임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했지만, 출석한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 사실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시간·원인 등) 구조 당시 적절한 조치 여부 경찰이나 지자체가 대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마약 수사 관련 의혹 불필요한 분산 이송 유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습니다. 참사의 진짜 원인과 책임을 밝힐 독립적인 진상 조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Ⅴ대통령의 공식 사과 Ⅴ재난 안전 주무장관 파면 Ⅴ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Ⅴ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서명하기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찾아 주세요
서울시의 철거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분향소를 24시간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연대의 발걸음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월~토 저녁 7시 추모촛불문화제 개최
분향소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분향소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지킴이는 3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
▶참여하기
200자 브리핑
춥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월 30일, 참여사회연구소의 2022년 반짝반짝 논문상 수상작 발표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십대의 노동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규범과 조치가 어떻게 여성 청소년의 시민권과 노동권 부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려낸 구지혜 선생님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도시하층민이 저항 속에서 어떻게 주체화되는지 1980년대 도시하층민 소설을 통해 조명한 안화영 선생님 ▲K방역의 생명 정치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추적한 이희영·정다울·정성조 선생님 ▲87년 대투쟁의 산물인 대우조선 노동조합 기관지 〈옥포노보〉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 초창기 노동자들의 언어적 경합 과정을 추적한 신현아 선생님까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실천 지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월 1일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1월 말 기준)에 달합니다.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지난 2년간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 ‘대공 수사권 이관’은 기필코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안사건을 핑계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해 공안 통치를 일삼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 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하라는 당연한 판결!
지난해 5월 참여연대가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해 집회를 막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찰의 자의적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당연한 판결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점 폐해, 이제 그만
최근 쿠팡·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함께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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