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04월 2023-03-28   1384

[인포그래Pick] 전세사기, 조심하면 피할 수 있나요?

30대 A씨는 전세사기로 직장생활로 모은 전 재산 4천만 원을 대부분 날렸다. 이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빚 4천만 원까지 떠안았다. A씨가 전세로 들어간 집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1억 3천만 원가량 잡혀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런 아파트는 집값이 3억 원인데 전세금이 8천만 원이라서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약속했던 임대인은 엄청난 국세를 미납한 빈털터리 ‘바지 임대인’이었고, 공인중개사가 말한 집값 3억 원도 조작된 시세였다.

선순위 보증금 축소해서 알려주기, 임차인 명의로 몰래 전세대출 받아 가로채기, 계약서 위조하기, 이중·삼중으로 계약하기, 주말에 계약하기 등 사기 수법은 참으로 치밀했다. 이처럼 실소유주와 바지 임대인,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공인중개사가 결탁한 전세사기를 개인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소액 자본으로 집을 사는 갭투기의 특성상 전세사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집들이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 20·30세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가구에 집중됐다. 누군가에게는 비교적 적은 돈일지 모를 1억~2억 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0년, 20년을 모았지만 한 번에 빼앗긴 전재산’이고,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가 되었다. 피해자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하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자가 2,020세대에 이르고 피해액도 1,458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 언론은 사기조직과 연관된 악성임대인 176명이 보유한 주택이 ▲서울시 화곡동(3,443채) ▲인천시 부평동(1,896채) ▲인천시 주안동(782채) ▲인천시 숭의동(771채) ▲서울시 신월동(682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만 6천여 채 퍼져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만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대구·광주·제주 등에서도 크고 작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아직 전세만료 기간이 남아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피해자도 허다하다.

이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이 나서야 한다.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대출확대 정책을 펼쳐온 정부,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시행한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등록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관리 책임을 방기한 지자체는 제대로 책임 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도 가혹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의 전세반환금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정부 대책은 ‘해결’이 아닌 ‘유예’에 불과하다.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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