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 ⓒ임은재
2023년 세법,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생계가 위협받고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이에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부자 감세’ 폐기하고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는 더 어렵고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를 대폭 개편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등 부자 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지금, 정부는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법인세 상위구간의 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 사회연대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해야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정유사에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옵니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초과 이익을 얻은 고소득 법인에 대해서는 사회연대 차원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는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산불평등 완화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해야
우리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1을 결정합니다. 사실상 임의로 세稅 부담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 부담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공평과세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 강화해야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등을 통해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자산 불평등을 통한 부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 부의 대물림 방지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상속과 증여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상속세 일괄공제’의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코로나, 불평등한 일상 회복
지난 3월 11일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는 등 일상 회복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7일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돌봄연대는 팬데믹 선언 3년을 맞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톺아보고 진정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보육과 돌봄을 도맡았던 양육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돌봄과 교육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었고 피해는 특히 아동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동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혼자 가정에 남겨졌고,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꼭 학습해야 할 협동심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공병원의 실태도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급증할 당시 공공병원은 직원 식당까지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민간병원들은 정부가 코로나 지원비를 주겠다며 나선 뒤에야 비로소 병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3년 내내 감염병 치료에 앞장섰던 공공병원이 이제는 ‘돈 못 버는 구박 덩이’로 전락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높은 업무강도에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했던 간호사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 높게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년 내내 소상공인들을 옥죄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은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업소를 중심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의 대출은 200조 원이나 증가했고, 이러한 빚은 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제3의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고용 상태가 바뀌고 소득이 줄어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소득보험’ 같은 제도를 지금부터 갖춰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멈추는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시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인사’ 무려 136명!
지난 3월 2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연구교수)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정부의 대통령실 등 주요 직위(검찰청 제외)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이 총 136명이나 포진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 출신 인사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 41명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 52명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 공무원은 1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이 파견된 부서는 외교부(13명)였고 다음으로는 금융 관련 기관들(11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검찰 출신이 많이 파견된 기관은 바로 국가정보원(5명)입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사실상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었습니다. 2024년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되는 마당에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까요.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파견 또는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단체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검찰의 시각이 편향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편중 인사’가 어떻게 심화하는지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님들의 전성시대’에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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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에 3월 8일 저녁 시민 100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의 침묵 행진을 하고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피해자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에 맞서 3.11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2~3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고 북한의 군사훈련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3.11 평화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진행되는 공격적인 성격의 한미연합상륙훈련을 반대하기 위해 현장 평화행동(3.29)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졸속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를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전락시킨 굴욕적인 해법에 불과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역시 자유·인권·법치·평화에 반하는 참담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종속 외교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주주총회의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23 문제기업 이슈 분석 및 연기금 역할 촉구 좌담회 <2023년 주총,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KT 이사회는 수년 동안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한 번도 제대로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해 각종 불법행위와 무리한 경영행위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 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꼭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챗GPT의 세계적 돌풍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7개가 병합되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조차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왜 인공지능법안을 반대하는지 밝히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 설명회(3/22)를 열었습니다.
1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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