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실을 향한 5만 명의 약속, 이제 국회가 나서십시오!
지난 4월 5일은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개의 우주가 사라졌고, 159번의 낮과 밤이 흘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린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는 159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한 ‘10.29 진실버스’도 열흘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월 27일 서울에서 출발한 진실버스는 인천·청주·전주·정읍·광주·창원·부산·진주·제주·대구·대전·수원 등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버스가 대구를 방문했던 4월 3일, 특별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필요한 5만 명 서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은 또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돼도 우리 지민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의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기억하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했다면 이태원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태원참사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진실버스에 함께 한 오일석 님(故 오지민 님의 아버지) 4월 3일 발언
우리는 지난 159일 동안 녹사평역과 서울광장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눈물에서,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는 시민들의 손끝에서, 진실버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만난 시민들의 눈빛에서 안전사회를 향한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야 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공동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호소한 끝에 의원 183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반복되는 인재 참사를 막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참사 당시 예방·대비·구조·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 안전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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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늘릴까요? 말까요?
요즘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수를 얼마로 할지 정하느라 매우 시끄럽습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20여년 만에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4.10~13)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의원 증원(50명) 안을 뺀 세 가지 안만 전원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의원은 의원 수 감축을 주장하고, 또 어떤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는 수당을 줄여서라도 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난 4월 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시민패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38명의 시민패널들은 전문가 패널의 찬성과 반대 이유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조별로 질의응답과 상호토론도 진행했습니다.
-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 수와 특권은 반비례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의 이유도 들어볼까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유보적 반대”
“일을 열심히 하면 늘려야겠지만, 지금은 카피copy 입법, 부실 입법 등 문제가 많다.”
시민들은 찬반을 떠나 “단순히 의원의 숫자를 늘리냐, 줄이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의 역량을 늘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뜨거운 논의를 거친 후 최종 3차 투표 결과는 ‘늘려야 한다’ 26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 11명, ‘투표 미참여’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2차 투표와 비교해 증원 찬성은 6명이 늘었고 반대는 2명 줄었습니다. 유보적이었던 5명 중 4명이 증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공통적 열망을 갖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뜨겁게 토론하는데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더 나은 국회와 더 나은 선거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을 더욱 확대하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요구하겠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 허리띠 졸라매다가 서민부터 잡겠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라 재정의 적자 수준을 법으로 정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나라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기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재정 투자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고정하면 정책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는 재정을 경직되게 만들고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를 진단하는 긴급 좌담회(4.10)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정부의 부채 수준이 과도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며 오히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돌봄·의료공공성 관련 예산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예산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재정적자 관리에 매몰되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복합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요구하겠습니다.
200자 브리핑
전세사기 피해 구제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2월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이후 4월 14일과 17일 연이어 미추홀구의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경매 중단과 유예를 지시했지만, 피해주택 경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공동 기자회견(4.21)을 열고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 직권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비싼 5G 요금제, 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올해로 4년이 되었지만,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았고 요금제는 여전히 비쌉니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근거로 이통사들이 제시한 높은 요금제를 인가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과기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4.3)을 열고 ▲5G 원가 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운영 예산을 100억 원가량 삭감한 데 이어 최근 황정일 서사원 대표가 오세훈 시장의 기조에 발맞춰 공공어린이집 보육노동자 해고에 관한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혁신’의 허울을 쓴 이러한 조치의 실상은 ‘서사원 무력화’입니다. 서울시민의 돌봄권 침해를 넘어 전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 될까 우려됩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4.19)을 열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 외압으로 중단되어선 안 됩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지난 3월 돌연 사직한 배경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독립적 권한이 보장됩니다.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시키려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수사, 감사원 독립성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구시대적 돈봉투 살포,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돈봉투 살포 같은 전형적 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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