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 윤석열 정부 퇴행 장면과 교체해야 할 공직자 발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해는 남은 4년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정부 출범 1년에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정책과 인사 방향은 올바른지 등을 평가하지만 애석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평가를 받을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첫해를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 퇴행으로 점철된 1년’으로 평가하고 퇴행의 14장면과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의 명단을 담아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선정한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교체할 공직자를 시민들이 직접 뽑도록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출범 만 1년이 된 날인 지난 5월 10일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퇴행과 폭주를 멈추고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공직자’ 투표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공직자’ TOP 3은 ▲검찰 권한을 복원·확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교 참사를 주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따끔한 비판의 한마디도 남겼습니다.
“공정과 상식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지 말고”, “경제는 엉망, 외교는 굴욕, 정책은 부재”,
“국민과 소통 없는 정부는 결국 실패한다”, “아집과 불통의 국정운영은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 “기득권이 아닌 약자를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퇴행과 폭주의 1년이라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경고를 새겨듣고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을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 카드뉴스 보기
전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정기총회가 끝나면 ‘지역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지난 4월 말 4개 광역 도시(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청)에서 총 45분의 회원을 만났습니다. 지역 모임이지만 아무래도 광역 도시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1~2시간씩 걸려 찾아오는 회원도 매년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주에서 대전으로, 장흥·나주·순천에서 광주로 먼 길을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서는 2023년 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회원들의 높은 집중력과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은 뜨거운 뒤풀이 자리로 이어져 참여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이태원참사 희생자들, 전세사기 피해자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계속 힘을 쏟아주면 좋겠다”, “평화가 중요하다. 정전 70주년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 “불의에 맞서 대신 싸워주는 참여연대에 자부심이 생긴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직도 참여연대를 잘 모르는 지인들이 있다. 홍보를 강화하면 좋겠다”, “지역 회원모임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지역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등의 당부, “지인들을 꼭 회원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은 참여연대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한 자리지만 참여한 활동가와 임원들이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맙다, 수고한다고 말씀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참여연대는 지지치 않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전·충청 ▲대구·경북에서 열린 지역회원 만남의 날
시민 학살하는 나라에 무기 수출하겠다고?
지난 5월 2일 외교부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 수출 홍보 행사에 초청해 K-2 전차에 태웠습니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인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취해왔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이 자리가 무기 수출 홍보 행사인 만큼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행사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무기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신규 교류 및 협력’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대사를 초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전국 106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비판 성명(5/12)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8일에는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얀마 시민들이 매일 고통받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군부의 대표를 무기 수출 행사에 초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분별한 무기 수출 진흥 정책의 결과, 지금도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16~2020년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 역사와 70년간 끝내지 못한 전쟁의 공포를 품은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 참담합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수출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0자 브리핑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던 국회의 책임 방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안은 ‘거래내역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을 전수조사할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상황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자유” 부르짖더니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노조의 불법집회 전력을 이유로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와 여당도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헌법재판소는 이미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막는 것 또한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요? 참여연대는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반쪽짜리로 끝나선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추가 입법과 정책 개선을 포함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사를 기록·평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달라진 사법 체계에 따라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1년 검찰의 현실과 문제점,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검찰보고서는 매년 시민들의 모금과 응원으로 제작해 전국 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표지 광고를 참고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
지난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즈음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후 다시 10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서명을 달성했고, 국회의원 183명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공동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200일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며 200시간 노숙 철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세요!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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