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무리한 집회 탄압의 결과, 벌써 잊었나요?
무리한 집회 탄압의 결과, 벌써 잊었나요?
지난 5월 31일 오전 SNS에 끔찍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가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으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임금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철탑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회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자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1인 시위가 막히고 비폭력 집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있습니다. 분신 노동자의 분향소도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집회신고가 완료된 농성을 준비하다가 경찰과 충돌해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6년 만에 집회 진압 기동훈련을 재개하고 물대포 살수차, 캡사이신을 활용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2009년 용산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폭력진압의 끔찍한 결과와 2015년 겨울 물대포 직수 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을 벌써 잊은 걸까요?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무려 15년 전인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네트워크 바람, 공감대 등의 단체들은 물론 박주민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히 위축되는 집회 자유의 실태를 확인하고, 정부와 경찰의 위헌·위법적 집회·시위 대응 통제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차 토론회(6/15)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 날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2023년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한 사례 보고를 살펴보고, 2차 토론회(6/29)에서는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경찰의 위해성 진압장비 사용을 통제할 방안 등 정책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참여연대가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행진이 청와대 100m 앞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넘어 지금, 평화로!
서울 시민이라면 지난달 새벽의 대피 알람 소동을 기억하실 텐데요. 다행히 오발령으로 밝혀졌지만, 우리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전쟁이 나면 대피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었지만,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위기감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종교계 및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시작할 때보다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지만,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서명으로 동참하면서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는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라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함께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전쟁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전 세계 300곳에서의 평화행동을 제안하고, 평화대회·심포지엄 개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도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대화의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평화로운 여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에 함께해 주세요!
· 7.22.(토) 오후 4시 행진(서울광장 동편→광화문 앞), 5시 대회(광화문 앞)
7.22 평화대회 추진위원(피스메이커)이 되어주세요!
· 7.17.(월)까지 1인 1만 원 이상 입금하시면 추진위원 명단에 포함됩니다.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02-723-4250 endthekoreanwarnow@gmail.com
참사 유가족들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까?
국민 5만 명의 청원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 면담 자리에서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 통과를 공언했지만, 행안위는 6월 중순이 다 되어서야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6월 중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출발해 국회까지 걸어가는 159㎞ 릴레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회원님들도 유가족들의 절박한 걸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행안위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6월 중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월 20일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이주영 님 아버지),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박가영 님 어머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해 곡기를 끊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참여연대는 유가족과 함께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행안위가 특별법을 심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0자 브리핑
감사원은 어디까지 추락하려는 걸까요?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판하는 감사보고서 최종 수정본을 감사위원들 누구에게도 열람·검수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했다는 주장이 감사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나왔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가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쿠팡 ‘아이템위너’ 소비자 속인 거 아니다?
‘아이템위너’는 2021년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쿠팡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상품평·별점을 가격이 1원이라도 싼 ‘위너’ 판매자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결국 공들여 모은 상품평을 빼앗기게 되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2021년과 2022년 아이템위너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최근 “아이템위너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팡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서두르십시오!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 키운 금융위원회 감사 즉각 실시하십시오!
지난 2월 참여연대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 한도를 방치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및 지자체(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입니다. 실속 없는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6/20)을 통해 조속한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혁신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도 시장화가 되어야 한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시장화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서비스가 시장에 떠맡겨지고 돌봄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돌봄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6/19)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30주년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0일~11일 충북 단양으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의 오프라인 워크숍이라 즐거움도 의미도 두 배였습니다. 운영위원·상근자 35명은 함께 길을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참여연대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100만 회원 돌파’, ‘청년과 여성 회원 확대’, ‘참여연대 연수원 설립’ 등 어마어마한 꿈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