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09월 2023-08-29   999

[월간브리핑] 정전 70년,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2023.08.22 AM 11:00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사발생 300일 추모 4대 종교, 유가족,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삼보일배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

정전 70년,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지난 7월 22일 서울시청 앞. 궂은 날씨에도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End the Korean War”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평화의 구호가 적힌 큼지막한 현수막과 평화의 물결을 상징하는 새파란 천들을 따라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해외 활동가 70여 명이 함께하면서 서울 시내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한국어·일어·영어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행진 후 열린 평화대회에는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이자 장항습지 지뢰 폭발 사고의 피해자인 김철기 회원이 무대에 올라 끝내지 못한 전쟁과 남겨진 지뢰가 어떻게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지, 그리하여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호소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일본 참가자는 “한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함께 행동하자”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전 70년이 되는 올해,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해 왔습니다. 6월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을 선포하고 전 세계 300곳에서 평화행동을 조직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글로벌 행동 주간(7.17~7.27)에는 국내외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평화대회·행진 외에도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월 예정된 유엔 총회에 맞춰 뉴욕을 방문해 2020년부터 3년간 전 세계에서 모은 한반도 평화 서명(Korea Peace Appeal)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전쟁 관련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2023.7.22.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에 참여한 워싱턴 디씨 코드핑크,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네트워크 디씨 챕터 등 워싱턴 진보 단체 활동가들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에 참여한 일본 피스보트 활동가들

사진 왼쪽부터
2023.7.22.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진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에 참여한 워싱턴 디씨 코드핑크,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네트워크 디씨 챕터 등 워싱턴 진보 단체 활동가들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에 참여한 일본 피스보트 활동가들


반지하 폭우 참사 1년,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주택에 살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에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북 산사태 등 폭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가뭄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폭우 참사 이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와 국회는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서울시는 두 달 후 1,100호 표본조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보증금 무이자 대출, 바우처 지원(월 20만 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가구는 고작 0.95%(2,248가구)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곳도 대상 가구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개발지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서울시 관악구의 노부부는 또다시 같은 집에서 여름을 맞았습니다. 부자·대기업 감세에는 열을 올리면서 ‘예산 부족’을 핑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정부와 지자체의 뻔뻔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나지만, 반복될 참사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재난불평등 추모행동’은 반지하 폭우참사 1주기를 즈음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행동·추모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주거권은 생존권’이라는 목소리에 정부가 호응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23.7.27. 서울 시청 앞, 폭우참사 1년 서울시 반지하대책 평가 및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2023.8.5. 반지하참사 1년 추모문화제

사진 왼쪽부터
2023.8.5. 반지하참사 1년 추모문화제
2023.7.27. 서울 시청 앞, 폭우참사 1년 서울시 반지하대책 평가 및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간

지난 8월 17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120쪽에 달하는 묵직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중에서 향후 공익제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12건을 골라 법원 판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결정문의 법리 분석을 담았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고 현재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의로운 공익제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1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각각 22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두 법률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됐고, 그 결과 2022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제외)는 10년 전에 비해 1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가 늘어날수록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조치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결정한 사건 5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다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재판부의 성향이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공익제보자에게 빚진 우리 사회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주요한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해당 공익제보가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부패신고인지 여부
▲ 불이익 조치가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인과관계 추정)
▲ 공익제보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여부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

의미 있는 실태 분석을 함께 실었습니다

▲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 51건(2011년~22년) 승소율 분석 결과
▲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불이익 조치’ 차이 분석 결과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보기


200자 브리핑

전경련→한경협? 반성 없는 ‘간판갈이’일 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경련은 박근혜정부 시절 기업들의 돈을 모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줄지어 전경련을 탈퇴했는데요. 최근 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4대 재벌(삼성·SK·현대차·LG)도 슬그머니 전경련에 재가입했습니다. 전경련의 개명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간판갈이’이며, 4대 재벌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공화국 회귀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전경련 현판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셀프수사 중단하고 수사외압 규명하십시오

고 채수근 상병은 폭우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 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명령했는데, 대통령실 보고 직후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 같은 부적절한 지시에 불응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항명 수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입건됐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8.27)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장본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해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탄압하던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사 운영에 개입하고 비판적 언론인을 탄압했는데도 다시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언론 탄압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 중단하십시오

결국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8.24)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국내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수차례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8월 16일에는 4만 명의 시민들이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핵오염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입을 막는 데 급급합니다. 방류 기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행동에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회원님도 함께해 주세요!

8888 항쟁 35주년을 맞아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학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공습·체포·구금·고문·처형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치르고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또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106개 단체로 이루어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오늘의 미얀마에 연대의 뜻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연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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