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10월 2023-09-25   1011

[월간브리핑] 더 힘있게 행동하고 더 따뜻하게 연대하겠습니다!

2023.09.09. PM 4:00 “우리는 지구를 위한 패션을 원한다” “패션은 지구와 공존하라”
2024 S/S 서울패션위크’ 기습 퍼포먼스

더 힘있게 행동하고 더 따뜻하게 연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창립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참여연대 창립 29주년 기념행사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원, 시민, 연대단체 활동가 등 250명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그날의 분위기를 살짝 전해드릴게요! (사진 장은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모임이나 식사가 어려웠는데요,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주호 활동가와 강우정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영종 공동대표가 위트있는 환영사로 서먹했던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과 강우정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칭 ‘한국 시민단체의 셰익스피어’ 진영종 공동대표가 위트있는 환영사로 서먹했던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억수로 어렵고 열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면 너무 험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심정을 말한 글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 이 얼마나 역겨운가. 세상은 온통 잡초가 씨를 뿌려 본성이 난잡한 것들이 독차지하는구나.’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 대표는 “이날 행사가 이런 역겨움을 잠시 잊고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꽃다지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에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죠.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의 삶으로 가사를 쓰고 투쟁의 목소리로 멜로디를 만들어 온 꽃다지가 ‘당부’, ‘이 길의 전부’, ‘바위처럼’을 부르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 때엔 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며 함께 했지.
인간이 인간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함께 했지.” – ‘당부’ 중에서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 ‘이 길의 전부’ 중에서

이어 참여연대 활동가로 20년을 넘게 살아온 이지현 사무처장과 올해 입사한 최보민 활동가가 ‘힘있는 행동, 따뜻한 연대’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대와 경험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활동하는 두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연대와 공감하는 평범한 시민의 행동’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왔고, 지금 필요한 것도 ‘행동과 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힘 있는 행동, 따뜻한 연대’를 위한 다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50개의 다짐이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다짐들이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참가자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참여연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많은 과제를 안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고, 2년 차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외교·사회·경제 어느 한 분야도 퇴행하지 않은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참여연대도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6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선거의 대표성·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법 개정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통과

더불어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 일가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등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야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 계획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민생 현안들도 놓쳐선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제안한 과제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지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이후 입법·국감·예산 심의 과정도 밀착 모니터링해 해당 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민생을 개선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입니다. 21대 국회가 맡은 역할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도록, 참여연대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애초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렵게 피해 인정을 받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9월 20일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092명을 심사해 6,06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664명은 부결, 365명은 적용 제외 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 피해 신청 자체를 못 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거부하고 피해주택 매입도 LH 매입임대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결국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20년·30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런 정부의 대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만으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손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이에 지난 9월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3.09.08 용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퍼포먼스
2023.09.08 용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퍼포먼스

정부와 국회에 바랍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십시오.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각종 대책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개선하십시오.

정부의 대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입법을 서두르십시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밝히십시오!

‘채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캠페인이 시작된 지 5일 만에(9/8) 3천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호우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검을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방부 장관은 이미 사퇴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세상에 드러낸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윗선을 밝히고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 수사는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인해 이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로 국방부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적 의무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책무에 따라 비극적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9월 3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로 모인 3,128명의 시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2023.9.15.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2023.9.15.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2023.9.15.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2023.9.15.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200자 브리핑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망신입니다

공직자임에도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성범죄·가정폭력 가해자의 형을 줄여주고,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법관, 어떤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과연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균용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9/6)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진보연대와 함께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9/21)을 개최했습니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퇴행+퇴행’입니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협치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양당 구도를 깨고 다당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방향에 완전히 역행하며, 오히려 소수정당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위성정당 창당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마련을 촉구(9/7)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민생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저 증가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전망도 어둡고 내년 재벌 부자감세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세입 확충을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이 닿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국가 재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예산 심의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갑질 ‘규제’가 답입니다

참여연대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실태를 고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과 19일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빅테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규제 입법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의 독점남용 행위 피해 사례와 규제 필요성 ▲표적(맞춤형) 광고 실태와 가이드라인의 올바른 방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보험업계 배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멈춰야 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수천만 명의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감한 의료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매우 클뿐더러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약사법과 정면충돌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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