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11월 2023-10-27   682

[월간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2023.10.22. PM 2:00 서울 광화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10/24)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행정부 수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권한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다음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보고받은 후 격노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지시는 위법한 권한 남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국방부 장관 간의 대화와 지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하루 만에 자신이 결재한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이에 정확히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갔는지 국방부 장관·차관·법무관리단·해병대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등 군의 보복 기소 개입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군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함께 요구하고 지켜봐 주세요. 더 많은 시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2023.10.24.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회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왼쪽부터)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한 대장정의 의미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해 온 Korea Peace Appeal Campaign(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1의 마지막 여정이 미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 서명(Korea Peace Appeal)’에는 전 세계적으로 206,629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 대표단은 이 서명을 유엔 사무총장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 등에 각각 전달하기 위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8차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펼친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ACTION 1. 뉴욕, 워싱턴 DC에서 울려퍼진 평화의 함성

방미 기간에 2차례의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 인근 함마슐드 광장(9/30)과 워싱턴 DC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10/8)에서 한인 동포들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모여 “한반도 전쟁 그만! 평화는 바로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ACTION 2.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요구하는 전 세계 20만여 명의 목소리 전달

유엔 사무처와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맡은 스웨덴과 스위스 주 유엔대표부 등과도 만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동포 간담회와 시민사회 워크숍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ACTION 3. 미국 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에 한반도 평화 요구 목소리 전달

미국 국무부에도 20만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로 대표되는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아직 H.R.1369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2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습니다.

Korea Peace Appeal Campaign은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문제를 환기하고, ‘적대 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3년간의 대장정은 막을 내렸지만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서 또다시 시작됩니다. 서명운동·평화행동과 집회 참여 등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회원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2023.10.8. 워싱턴 DC 백악관 앞 라파예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집회 Korea Peace Rally ©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2023.10.5.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 서명 전달 ©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2023.10.10. 워싱턴 DC 의원 면담 ©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1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으로 시작하여 정전 70년인 2023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으로 확대 진행되었습니다.
2 한반도 평화 법안 : 브래드 셔면(Brad Sheman,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관계 개선 조치 촉구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59개의 별이 하늘로 떠난 지 벌써 1년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집중 추모주간(10/16~29)을 선포하고 1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여를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1주기 학술대회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 ▲지난 1년간 유가족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별은 알고 있다’ 시사회 ▲서울광장 분향소와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추모제 등 각종 기억·추모 활동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1주기 한 달 전부터 “10월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 서울 도심걷기’ 행사를 10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3주간 진행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늘어 마지막에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참여연대도 10월 한 달간 ‘진실의 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당일 밤을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매주 화요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희생자 이상은 님의 부모님, 세월호 참사 이후 노란리본공작소에 함께해주셨던 시민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1주기 당일에는 오후 1시 59분 이태원 1번 출구에서 4대 종교 기도회를 진행하고 시민들과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서울광장에서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추모하고 기억해주신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모아주세요.

2023.10.26. 이태원역 1번 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10.21. 유가족과 함께 서울 도심걷기 3회차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10.24. ‘진실의 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0자 브리핑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금융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다수는 중상위 소득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했습니다. ‘34세 이하거나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신혼’이라는 요건을 활용해 고령자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던 가계부채는 결국 다시 폭등했습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정책 실패를 가져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금융소비자연대 단체들과 함께 청구(9/26)했습니다.

대통령님 눈앞에서 집회하면 왜 안 돼?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을 집회 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0)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핑계로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는 말은 아무래도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행령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 보조금 전액(148억 3,400만 원)을 삭감하면서 내년 전국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돌봄의 국가 책임은 높아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열심히 후퇴 중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와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증언대회를 개최(10/17)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당 설립 요건 완화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설립 요건과 관련한 정당법 조항들에 합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적으로도 당원 수로도 정당 설립 요건이 과도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10/3)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 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돌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무기 산업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없는가!

이스라엘-하마스 무장갈등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대한민국에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인 아덱스ADEX(서울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10/17~22). 아덱스를 반대하는 평화단체들의 네트워크 ‘아덱스저항행동’은 이 순간에도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있는 살상 무기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수출 산업’으로만 여기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아덱스 중단 촉구 탄원서 보내기 ▲VIP 환영 만찬 반대 시위 ▲무기 전시장 기습 시위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저항 행동을 펼쳤습니다.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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