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2023.12.13. PM 7:00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힘있는 한 해, 뜨거운 안녕”
참여연대 2023년 회원송년회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보다는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 맞겠죠. 여러분들로부터 큰 도움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받았습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중에서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께 지난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지난해 12월 1일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용감하고 끈기 있게 한 해를 보낸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고 이렇게 매년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익제보자상은 총 4팀(5인)이 받았습니다.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와 시상식 참석자들이 공익제보 수호자의 상징인 빨간쪽지를 들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12.01.)
  •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을 제보한 윤재남 님 (2019년)
  • 새마을금고 갑질과 성차별 사례를 제보한 이현정 님(가명) (2022년)
  •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보한 A·B 님 (2023년)
  •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의 국비 용역 사업 회계 부정과 입찰비리를 신고한 박선영 님 (2022년)

시상식에는 우리 사회를 밝혀주신 고마운 분들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70여 명의 공익제보자와 지인, 지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김언경 심사위원장은 “후보로 추천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모두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시상식에 함께 한 공익제보자 김정구 님(2019년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은 “저는 당신의 신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수상자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지난해 연말부터 공익제보 응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7079-4545로 응원 문자를 발송하시면 2,000원이 후원됩니다. 문자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공익제보 수호자를 상징하는 빨간쪽지 키링도 보내드립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현재 대법관 구성 다양성 평가' 및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여론조사 그래프

시민들은 어떤 대법관을 원할까요? 참여연대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참여연대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약 7명이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많은 시민은 대법관이 주류 기득권으로 채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될 때마다 판결과 경력을 검증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은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경험·인생관·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관 구성은 특정 학교 출신과 특정 성별에 편중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의 보수적 편향 등 자질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많은 시민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성향 비율의 균형’(33.2%)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정 학교 편중 완화’(22.3%), ‘비법관 경력 대법관 확대’(19.5%), ‘여성 등 사회적 소수 대법관 확대’(12.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런 생각을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듣고 대법관 제청 역할을 하는 대법원장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4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현재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시민의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회원송년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회원이 오셔서 참여연대 건물 2층 아름드리홀이 꽉 찼답니다.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회원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을 위한 감사 어워즈, 30주년 슬로건 백일장,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모든 순간 열정적으로 함께한 회원들 덕분에 더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지난 연말엔 회원송년회 말고도 다양한 회원 행사가 진행됐답니다. 살짝 소개할게요.

2023 하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11.23.)

하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11월 23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신입회원 13명이 참여연대를 찾아주셨어요. 회원가입 계기도 이야기 나누고, 참여연대 활동 소개도 듣고, 사무실도 둘러보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뒤풀이까지 정말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2023년 신입회원의 공통점은 대선 이후 스트레스와 울분이 차는데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점이에요. 혼자서 너무 속끓이지 말고 다양한 회원 행사에 참여해주세요. 자꾸만 후퇴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참여연대 여성회원 수다모임(11.18.)

참여연대 여성회원 수다모임

11월 18일 여성회원 수다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 참여 인원은 소수(여성회원 8명+동반자 1명)였지만, 함께 피맥을 나누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행사에 여성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도 들어보고 새로운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눴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회원 행사를 기획해서 더 많은 회원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정기공연(12.02.)

참좋다 정기공연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12월 2일 노무현시민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의 정기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공연의 주제는 ‘환대’였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뿐만 아니라 자연과 동물 등 비인간적 존재까지도 존중하고 환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회원들과 지인 등 130여 명이 객석을 채워주셨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 울고 웃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좋다 회원들이 무려 3개월을 주말도 없이 연습을 했다고 해요. 참좋다는 27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노래모임을 열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신 회원님들은 문을 두드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를 신고했습니다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479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반환·거부하거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법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적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제 퇴행,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2월이 중반이 다 되도록 국회 내 선거제 논의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고, 이는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월 내내 정치개혁공동행동 소속 단체 및 진보 4당들과 함께 1인시위·기자회견 등 긴급행동을 펼쳤습니다. 병립형 비례제가 명백한 퇴행임을 지적하고, 거대 양당에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똑닥’ 앱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독감 유행으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서 병원 예약·접수 앱 ‘똑닥’ 때문에 불편했던 분도 많았습니다. 똑닥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유료화되었고, 심지어 똑닥으로만 예약받는 병원도 생겼습니다. 똑닥 논란은 기형적인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 특히 1차 보건의료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약 서비스를 관리·감독하겠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유료화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2월 20일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온 9.19 남북 군사합의가 최근 무력화된 탓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으며, 군사훈련이 빈번해져 총포 소리도 날마다 커집니다. 이에 12월 13일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북 모두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에 힘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즈벡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한신대학교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한신대는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출국시켰습니다.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대학교의 운영, 특정 국적 학생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법무부의 정책이 더해져 벌어진 일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30개 인권단체는 1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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