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4년 03월 2024-02-26   357

[월간브리핑] 특별법마저 거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2024.1.31. AM 11:00 서울 광화문광장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무소불위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 이래 벌써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던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유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별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랐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추운 날씨에 릴레이 159배와 오체투지, 삭발까지 마다하지 않고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무시 그리고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까지 상당수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을 거부하다니요.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를 찾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다짐으로 규탄대회와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묻으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응원을 멈추지 말아 주세요.

2024.1.18.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유가족들이 이를 규탄하며 삭발했다.
2024.1.22.~23. 특별법 공포 촉구 15,900배 철야행동. 많은 시민의 참여로 예정했던 15,900배를 넘어 22,400배(연인원 224명)를 올렸다.
2024.1.30. 국무회의의 특별법 거부권 심의 결과에 대한 유가족 기자 간담회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총선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공천된 후보들의 면면이 매일 뉴스로 나옵니다. 지난 1월 31일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총선넷)를 출범하고, 2월 19일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차 공천 반대 명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후환경·의료복지·민생경제·종교·역사 등 다양한 부문의 10여 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총 89명의 명단이 올라왔고, 2024총선넷은 ▲선정 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나 역할이 큰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엄정한 심사를 통해 35명의 1차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1차 공천 반대 후보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26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많은 단체(6개)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며,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에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당별 공천 부적격 후보

2024총선넷은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고 이미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4총선넷과 함께 공천 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정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2024.1.31. 2024총선넷 출범 기자회견

2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MBC 과징금 부과, YTN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입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운영되는 방심위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춰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활동가들은 시민방청단을 꾸려 방심위 심의를 방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전날 갑자기 심의 방청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것도 직관 방청이 아닌 중계화면으로만 심의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방심위는 심지어 중계화면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의가 시작된 뒤 방청실에는 헛웃음과 일장탄식만 이어졌습니다. 방심위원들이 쏟아내는 어처구니없는 질의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방심위원들은 마치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도 된 듯, 진술하러 나온 기자들에게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허위라는 전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MBC·YTN을 비롯해 9개 언론사는 모두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명 역시 최초 보도가 나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위원들은 “MBC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단정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등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방송의 공적 역할입니다. 이번 방심위의 중징계 결과는 명백한 표적심의이자 정치심의입니다.

이날 참여연대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방심위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심위의 위법적 심의를 감시·기록하고, 정부가 방심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습니다.

2024.2.20.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 단독 심의 강행에 항의하는 피케팅
2024.2.20. 방심위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방청단이 줄 선 모습
2024.2.20. 중계화면으로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방청단

‘입틀막’ 정부…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인가요

대통령에게 비판 의견을 말한 국민이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가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에 이어 카이스트 졸업생도 소아과의사 회장도 끌려 나갔습니다. 약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게 정책에 대한 항의도 못 하는 독재국가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잉 경호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대통령의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재벌 회장님도 죄지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2월 5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판결에 앞서 엄벌을 촉구하는 2천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1/22)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묵살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곧바로 1심 판결 분석 좌담회(2/7)를 열고 이번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사법농단’ 면죄부 준 법원은 역사의 수치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1/26)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에도 관여했습니다.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무디기만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사들의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 반대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의사를 증원할 것인가입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공동성명(2/19)을 통해 의사들의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제외한 채 의대 정원 확대만 발표한 것을 비판하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참여연대와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2/20)했습니다. 2024총선주거권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중립 등)과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후보, 부동산 부자감세에 앞장선 후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입자 주거권을 외면한 후보를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