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4년 06월 2024-05-28   723

[월간브리핑]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2024.5.8. AM 10:00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발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검찰 외 수사기관 등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검찰보고서’에서 ‘검찰+보고서’로 변경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이 검찰개혁에 역행한 해였다면, 2년째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의 인사로 검찰국가를 공고히 한 해였습니다.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통치가 횡행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총 295쪽의 분량에 세 파트로 구성된 올해 검찰+보고서에는

Part1.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검찰의 인사·징계·파견 현황은 물론, 검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및 법무부에 대한 종합평가도 담았습니다.

Part2. 윤석열정부 2년 검찰+를 말하다
공수처·경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을 담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짚고,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까지 제시한 종합평가도 확인해 보세요!

Part3. 윤석열정부 2년 검찰국가를 말하다
심화하는 검찰국가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어요.
시민 수다회와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도 담아냈어요.

올해 검찰+보고서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총 5,954명의 시민이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제작과 홍보,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공수처 검사 등 약 500명에게 발송하는 데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역행하는 검찰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가겠습니다.


앱마켓, OTT,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 중 불편한 적 있었나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사례를 모아 공론화하고 약관이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온누리캠페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누려야 할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5/13)을 통해 ‘쿠팡의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쿠팡은 멤버십 요금제를 인상하면서 다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쿠팡이츠나 쿠팡 플레이를 이용하지 않고 배달의민족이나 웨이브 등 다른 상품을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는 요금 인상이 맞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 우려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만 접수해 봤자 뭐가 바뀌겠어…
아뇨, 바뀝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모아 개선을 요구해 빼앗긴 권리를 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로 쿠팡, 네이버 등 쇼핑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바꿨고
배달의민족 소비자 약관에 음식점 정보나 상품의 품질 등에 책임지지 않겠다던 불공정 조항을 바꾼 사례도 있어요.

이런 작은 불만도? 충분히 괜찮아요
· 어플로 캐시 구매할 때 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보기 불편한 과도한 광고가 많이 뜨는 경우
· 취소, 교환, 환불 과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데 플랫폼이 책임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경우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 내가 안 쓰는 서비스를 억지로 끼워팔거나 요금을 올리기
· 부당한 요금부과(예. 다크패턴) 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2020년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와 싸워온 참여연대의 온누리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독] 신고 전 안내 사항
· 2024.5.13.~7.31.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불만 신고 이후 추가 상담까지 약 5일가량 소요됩니다.
· 모든 신고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용약관 내 문제점 파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신고나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1차로 판단한 후
▲추가 상담을 위한 연락을 드리거나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연결해 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2024.5.9. 국가수사본부 앞,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참여연대

지난 4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지금, 한국에서도 이 참혹한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5천여 명의 시민 고발인과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7명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고발된 7명은 현직 총리,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집단학살의 책임자들입니다.

“유엔도, 미국도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천 명의 시민이 학살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전 운동 불가능의 시대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의 진전일 것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고발대리인)

140페이지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희생됐는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밤늦은 시각까지 기록을 정리하던 참여연대 활동가는 12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발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렇게 고집스레 매일의 학살을 기록한 것은 가자지구 학살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한 작은, 어쩌면 늦은 행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총 34명의 국회의원·당대표·당선인들도 2차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멈출 때까지 긴급행동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특검법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한계를 넘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입니다. 참여연대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야당과 함께 거부권 규탄 공동기자회견(5/21)과 범국민대회(5/25)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안(5/14)하고, 21대 국회의 특검법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AI 법안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22일 AI 서울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정부는 정상회의에 앞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AI 법안’의 졸속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5/14)을 열고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법안의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다음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AI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의가 추상적 원칙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 규범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 공동논평을 발표(5/20)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공공의료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출범(5/25)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해 온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 준비모임’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결성되어 공공병원 확충 활동 등을 이어왔습니다. 출범식에는 전국 51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현 의료대란에서 시민의 권리와 필요가 배제된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감염병, 기후재난, 건강불평등, 의료이용권의 차별 등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통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공공의료 법 개정 투쟁을 비롯, 의료를 영리화하고 민영화하려는 정책에 맞서는 운동에도 함께 연대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드디어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참사 발생 563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던 정치인과 언론 등은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왜곡을 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사의 진상과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밝히려면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도록 계속 요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실적 누락한 국토부,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주택 건설 실적 통계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5/22)했습니다. 누락된 19만 호는 신도시 2~3개를 합친 막대한 규모입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누락 사실을 알고도 3개월이 지나서야 공표하고,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통계법을 위반하고 주거 정책을 왜곡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태평하기만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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