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4년 07-08월 2024-06-28   1009

[인포그래Pick] 눈만 뜨면 압수수색, 2년 새 영장 청구 10만 건 증가

2012~2024년 압수수색영장 청구·기각 통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강제수사를 활용한 통치가 일상이 됐다.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3년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수는 457,160건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47,623건보다 약 10만 건이 증가했다. 11년 전인 2012년 122,240건과 비교했을 때는 약 30만 건이나 증가했다. 11년 만에 무려 3.7배가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신청·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최저 98.7%, 최고 99.2%를 기록했다. 법원의 통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의 범위가 신체와 주거지 등의 공간뿐 아니라 컴퓨터·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확대된 지 오래다. 특히 휴대전화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뉴스타파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적법한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압수·수색은 사전에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2023년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도입 논의는 중단됐다. 심문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사전 심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압수·수색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이제 22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최보민 사법감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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