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전]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주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1. 대북전단금지법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남한 민간단체가 이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잉처벌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2. 9.19 군사합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대북 방송을 하거나 전단 날리는 것은 별로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안전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관저, 집무실, 지하 벙커 등을 연천에 옮겨 놓으면 이런 정치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좀 울분이 듭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연천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주민은 울분을 터트렸다.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갈등의 시작이 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거나 단속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군사분계선 군사훈련 재개 등 강경 대응에만 나서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단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남북은 1970년대부터 서로의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를 네 차례나 합의했다. 역대 정부는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 예방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저지했다.

윤석열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 풍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며 사실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은 처벌의 과잉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제한의 당위성을 인정했으며,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지 조치와 전단 살포 이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격화된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0%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적극 단속해야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남북한 기싸움의 담보로 내던져서는 안 된다.


이영아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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