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핑] 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이끌어냈어요

2024.6.25. AM 11:00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다른 업체에게 피해를 끼친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6/13)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참여연대가 한 신고에 따른 결과입니다. 쿠팡은 자사 PB상품1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쿠팡이 21만 개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의 중개상품보다 자사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로 올려 이득을 취하는 동안 쿠팡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은 검색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고 소비자도 선택권을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는커녕 ‘업계 관행’, ‘물가 안정’ 등의 변명과 함께 투자 축소, 로켓배송 중단 등의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공정위의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조사에만 2년이 넘게 소요됐고,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로 쿠팡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의 공정화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중소상인 단체, 소비자 단체가 요구해 온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리뷰 조작 행위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조직적인 관리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영진에 대한 고발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6.17.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쿠팡 알고리즘 순위 조작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1. 프라이빗 브랜드(Private Brand)의 약자.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출시하는 상품 ↩︎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참여연대 활동가, 임원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처리하지 못한 주요 과제와 새 국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 등 7대 분야 60개 개혁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에 힘입어 구성된 국회인 만큼 민주주의와 정치의 퇴행을 막고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이 과제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2024.6.4. 국회 앞, 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지난 6월 16일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가 실내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린 지 약 500일 만에 인근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지난 5월 21일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과정에 집중하고자 분향소 운영을 종료하고 이전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서울광장 분향소는 설치도 유지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섯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켰기에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향한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시민들과의 소통과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분향소의 이전은 의미가 큽니다.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간의 위로·치유·소통의 공간이자 시민과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별법이 공포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원 추천 등 특조위 구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새로운 기억·소통 공간을 통해 더 자주 모이고 더 깊게 시민들을 만나면서 진상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억·소통 공간에 방문하셔서 이 걸음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층
· 운영시간 : 화~토 오전 10시~오후 7시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제 금품은 배우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반년 만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받은 1장짜리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72초짜리 발표 내용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없었습니다.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결정문과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국회가 해결하십시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5/27)했습니다. 이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21대 국회가 끝났고,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LH 매입안)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증금 채권 매입안)을 분석·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장과 야 3당 간담회를 통해 22대 국회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합니다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대응하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으로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처벌의 과잉을 인정했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이나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했습니다. 참여연대와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부의 대북전단 저지를 촉구하는 3천여 명의 시민 민원을 통일부와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쏟아지는 스팸 홍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폭증한 스팸 문자로 시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돈을 받고 대신 문자를 보내주는 위탁업체와 문자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해킹됐고 이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2024 공익제보자의 날이 열렸습니다

선유도공원에 공익제보자들이 모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공익제보자들과 가족,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응원하는 ‘공익제보자의 날’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숲 해설을 들으며 산책도 하고 제보자들의 이야기와 감정을 풀어놓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편지쓰기 캠페인과 이를 위한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익제보자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미현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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