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2월 2002-02-01   1042

출발신호 기다리는 환경련·자치연대·KYC 350명 지방선거 주자들

출발신호 기다리는 환경련·자치연대·KYC 350명 지방선거 주자들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21세기 한국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50% 이상 공천하게 하고,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위해 기탁금 인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2년 2월 현재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지방자치개혁연대(이하 자치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6월 지방선거 참여를 선언하고 선거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2002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미리 살펴보자.

녹색후보 100명 내기로 결정한 환경연합

환경연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00여 명의 녹색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 중에서 서울, 대전, 광주, 대구를 비롯한 지역에서 60여 명의 후보자 인선이 끝난 상황이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운동을 해온 20∼30대 젊은 층이며 20대 중반의 최연소 후보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연합의 선거전략을 살펴보면 기초의원의 경우 단체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자연환경우수지역의 경우 생태관광지역으로 만든다는 공약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환경연합이 이번 수도권 내 두세 군데의 전략 지역을 정하고 이 곳을 집중 공략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고양시와 같이 지역운동이 활성화된 곳을 녹색자치도시 모델화 지역으로 선정해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동시에 당선시킨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 내 두세 군데의 녹색도시를 건설하고 녹색자치의 모범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환경연합은 2월중 ‘100인후보추천위원회’와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선거에 출마할 녹색 후보를 최종 확정하고 ‘정책자문단’을 발족해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연합에서 녹색후보로 결정한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환경연합 상근활동가로 일하던 김달수(경기 고양시 일산구), 추경숙(서울 도봉구), 김혜련(경기 고양시 일산구) 씨와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이던 이인연(경기 고양시) 씨 등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연합 녹색자치위원회 임지애 부장은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 공약을 내세워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로 만들어야겠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투표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나 회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 비용도 최소화해야죠. 저희는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바이오 디젤 차량이나, 녹색자전거를 이용한 녹색유세를 벌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치연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제도개혁 요구

지방자치개혁연대(이하 자치연대)는 풀뿌리 자치세력과의 연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기존정당으로 대변되는 반 자치세력과 자치세력 간의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자치연대의 전략 중 하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치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시민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연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60∼100명, 전북 20명, 강원도 10명을 비롯해 200명 이상의 자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자치연대는 서울, 수도권지역보다는 영호남 지역을 집중 공략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3명의 후보자가 있다.

현재 김두관 남해군수가 경남도지사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다. 또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은 유력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정동년 광주 남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연대는 2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공영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개정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려는 기존 정당과 언론의 반자치적 행태를 막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의 실현보다는 중앙정치로의 진입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반자치적인 정치인 명단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언론의 반자치적인 보도행태를 감시하는 모니터 운동도 벌인다. 자치연대 문태룡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겠다”며 자치연대가 선정한 집중과제 두 가지를 밝혔다.

“현재 자치연대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개혁과제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최저선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지 기본선 운동 같은 걸 말하죠. 적어도 2월 안에는 구체적인 선거의제들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KYC, 청년운동 헌신해온 후보 낼 터

KYC(한국청년연합회)는 작년 12월 지방선거 후보자 1차 모집을 끝냈고, 2월 20일부터 2차로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차 모집에서는 현재 KYC 회원과 청년운동의 경험이 있는 25명의 후보자가 도전장을 냈다.

이 중 23명은 ‘후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2명은 2차 모집 때 추가로 심사받을 예정이다. 현재 결정된 후보자는 목포 KYC 지방자치센터 소장 강성휘 씨, 수원 KYC 전 사무국장 김명욱 씨, 서울 송파구 현 KYC 본부 행정평가 팀장 이득형 씨 등이다. 후보자의 90%는 4∼5년 이상 지역운동가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KYC는 지역 주부층과 청년층을 집중 공략대상으로 하는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

한편 포항 KYC에서 출마하는 허대만, 유성찬 의원은 지방자치를 연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젊은 전문가 이미지로 주민에게 어필한다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천안 KYC 공동대표인 장기수, 김영수 후보는 작년부터 진행해온 아파트 영화제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KYC의 기본 전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 사무실로 자택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원을 전원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KYC가 대략 산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은 기탁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 350만원 선이다. 지부가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지부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KYC본부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개별활동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눠 최고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연 KYC 지방자치센터 소장(33세)은 “98년 지방선거에서 350만원을 들이고 도봉구 구의원에 당선된 경험이 있다”며 어느 선거에서든 돈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KYC는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환경연합, 자치연대 등과 함께 ‘2002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올 2월말에는 출마자와 선거 참모를 대상으로 ‘KYC 후보 선거 아카데미’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아카데미는 타 단체 후보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녹색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14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녹색평화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녹색평화당은 3월 중앙당 창당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 예비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몽준 의원이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환경 신당’ 창설을 공언하고 지방선거 참가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자치연대와 KYC, 여성민우회 등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70% 이상의 당선을 점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바람이 중앙정치 개혁돌풍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선영(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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