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6월 2002-07-02   759

‘장애인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도입’-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후보

김민석 후보는 바쁜 일정 탓에 인터뷰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있던 조계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 후보를 만났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게 공약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책을 “서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강북중심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강남식 강북 개발’은 또 다른 폐해를 부를 수 있다.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 계획은 없다. 역사성을 살리면서 개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동대문시장을 패션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거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 현재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고 교통과 주차환경을 개선해 강북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다.”

영어전용 캠프장 설치 등은 김 후보의 엘리트적 이미지를 굳히는 것 같다.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은 공교육의 활성화 아닌가. 오히려 서울시내 학원비 동결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그것은 서민의 마음을 모르는 소리다. 내가 만난 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정책을 환영했다. 엘리트적이지 않다. 교육은 중앙정부와 교육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영어캠프를 기획했다.”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문제에는 해당지역의 슬럼가 형성 문제가 뒤따른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임대아파트 공급이 대규모 단지 조성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 건설시 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로 포함해 짓도록 하고 시내 각지에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교육·노인·생활경제·주택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다음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아에 대한 사회보장 개념이 도입돼야 하며 국가의 재정부담률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대도 중앙정부가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노인문제의 경우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국립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건립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내의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버스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맞물려 있다. 버스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를 위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모든 정책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최우선이다. 버스회사들의 경우 아직 천연가스 버스 도입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므로 적극 도입하게 될 것이다. 예산은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위해 이미 수립한 계획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천연가스 버스 도입시 일부라도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거자금의 규모와 모집방법은 무엇이며 공개할 계획이 있는가?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이 25억 원이었다. 이번 선거의 법정비용은 29억 원 정도다. 선거비용 중 벽보나 인쇄물 제작비용, 방송연설 및 신문광고, 선거사무원 수당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중앙당 및 서울시지부) 지원금 및 후보 부담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한다.”

황지희(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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