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6월 2002-07-02   883

개발이 백두대간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다-강원

백두대간 풍력발전소 설치 논란


백두대간은 단순히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맥을 통해 우리들의 뒷산까지 연결되는 산들의 이음이 백두대간이다. 강물이 발원지에서 시작되어 바다까지 이어지듯 작은 줄기로 이어지는 대간의 생태는 큰 줄기로 모아지고 다시 작은 줄기로 흩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최대의 생태축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이음들이 도로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끊어지고 훼손되고 있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해 백두대간 인근의 산림형질변경 제한규정에서 풍력단지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첨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협작해 대관령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안에너지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풍력단지의 조성은 매우 의미 있는(기존 한전에 의한 에너지 독점의 대안운동)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있는 일이 관광사업과 국토생태의 중심축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보전문제와 겹쳐 문제점을 낳고 있다.

백두대간의 마룻금(산경의 개념으로 산과 산의 능선을 잇는 줄기)에 풍력단지를 건설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번째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사소한 진동과 소음, 빛에도 민감해 인적을 피해다니는 야생동물들이 생태 이동통로를 건설해도 통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는 이러한 사업이 백두대간 보전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개발업자들은 호시탐탐 백두대간 인근의 개발사업을 계획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최후의 생태보루에 대한 훼손계획을 승인한다면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근거는 당연히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번째는 최근 지자체들의 개발열풍에 백두대간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수많은 개발의 욕심들과 손길이 백두대간을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추진하려 한다. 대관령 일대의 풍력단지 또한 관광사업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등산객과 방문객으로 인한 환경, 생태파괴 등 그에 따른 2차적 피해가 예상된다.

수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면서 알량한 환경영향평가서 한 장에 그 책임을 돌리고, 엄청난 자본의 이득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개발로 인한 피해를 주민과 자연환경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태경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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