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6월 2002-07-02   1071

“돈선거”로 얼룩진 전북지사 민주당 경선-전북

바른자치실현유권자운동본부, 부정선거감시운동 나서


지난 5월 15일 전주시 객사 앞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과정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집회가 열렸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바른자치실현 유권자운동 전북본부는 이날 집회를 열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강현욱 후보 진영이 돈봉투를 뿌린 사실이 여러 건의 양심선언에 의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김제에 이어 완주, 군산 등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양심선언이 있었다.

군산시 민주당 선거인단인 최명룡, 문인수 씨는 지난 3월부터 각각 57만 원, 58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김태권 박성란 부부는 완주군 소양면 협의회장 유태규 씨가 이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봉투를 건네며 강현욱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김제 백산면협의회 이모 씨가 10만 원 봉투를 김아무개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 괴로워하던 김아무개 씨는 선관위에 위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이밖에도 금구면에서 K씨가 J씨에게 30만 원, 다른 6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전달한 사례가 선권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양심선언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현욱 후보 진영은 각 지구당에 수천만 원씩을 전달했고 시·군의원들에게는 수백만 원을, 공모당원들에게는 십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든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인다. 돈 살포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양심선언에 대해 민주당 쪽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돈 살포 사례가 빙산의 일각임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도민들은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까지 돈 선거로 얼룩진 데 대해 분노하고있다. 만일 강 후보가 돈봉투 살포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를 즉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도, 돈을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강 후보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돈선거 방지 서약과 경선자금 공개를 거부했다. 유권자운동 전북본부는 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두 후보 진영에 돈선거 방지 감시단을 파견하여 후보와 회계책임자를 집중 감시하려 했으나 그것도 강 후보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권자운동 전북본부는 돈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민주당 도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돈선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이렇다 할 진상조사나 사과 한마디 없다. 도지부는 돈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부정 사례에 대해서도 눈감고 팔짱만 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태식 도지부장에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경선 관리의 책임을 지고 도지부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도지사 경선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견제장치 없는 경쟁은 부정을 낳기 쉽다. 당내 경선은 정당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경선자금이나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바른자치실현유권자운동본부는 눈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시민 캠페인을 펴나가는 한편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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