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12월 2002-11-29   946

미국의 환경오염은 계속 되고 있다

의왕 시민단체들 백운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지난 98년 3월 7일 익명의 수원시민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미군 메디슨 기지의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계곡 기름 유출사고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4년 동안 미군의 기름오염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민관합동 오염도 조사에서 인근 토양의 THP(석유계 총탄화수소)가 16,110㎎/㎏으로 99년 정부합동조사 때의 67,762㎎/㎏보다는 낮아졌지만 우려기준인 2,000㎎/㎏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름 제거작업에도 불구하고 반경 300여 미터의 토양이 여전히 기름에 오염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사건초기 757리터가 유출됐다는 미군의 발표는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최근에는 국내 한 기업이 미군의 용역으로 BIO-SOLVE라는 일종의 계면활성제(세제의 성분)를 이용한 토양오염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

더구나 지난 9월 의왕시민의 문제 제기로 백운산 계곡물의 수질을 의왕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의 13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되어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10월에 다시 실시된 공인기관 두 곳에서의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우려와 불신은 여전하다.

이같은 우려와 불신은 기름 유출사고 이후 미군의 대응 방법에 책임이 있다. 미군은 사건발생 이후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공문이나 문서로 조사결과나 토양오염 제거작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난 의왕시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미군 측에 대책 수립과 진행사항을 묻는 공문을 4년 동안 40여 차례나 보냈지만 미군이 공문으로 답변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미군주둔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군기지에 관한 접근을 막아온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환경권 조항을 신설한 2001년의 소파 개정안에 따라 미군에 의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동조사와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세부 절차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SOFA 개정안이 단지 선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의왕지역의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백운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미군기지 기름오염 원상회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안양천의 발원지를 기름으로 오염시키고도 묵묵부답인 미군에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름오염 제거작업 내용과 현황에 관한 문서 공개와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할 예정이다.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의왕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도 기름오염 현황과 수질현황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미군기지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민들이 4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렇게 문제삼는 이유는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대책위의 활동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안명균 (백운산살리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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