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3년 01월 2002-12-30   754

지역운동중계차-제주

개발에 신음하는 수당목장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라산리조트 개발도 그 중 하나로 특별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설 중심의 개발계획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8월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18번지 일대 수당목장 군유지 96만 여 평에 총 사업비 4300억 원이 들어가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그 시행예정자로 한국민속촌 자회사인 (주)더원(대표이사 정영삼)을 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주)더원은 한국민속촌과 남부컨트리클럽, 조원관광 등의 관계회사 출자 방식으로 1100억 원을 확보하고 미국 ICC(International Commerce Corporation)와 지난 6월 3억 달러 투자 이행조건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도는 조성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토지확보계획, 사업승인 신청, 공사추진 일정, 투자자금 확보 증빙서류 및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주)더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라산리조트 개발 예정지가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지하수 보전 2등급 이상(대상 지역의 78.84%), 생태계보전 3등급 이상(61.87%) 지역으로 자연림이 우수하고 지하수 대수층(帶水層)을 형성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동차 경주장과 골프장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와 더불어 개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사업면적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사업지구는 자생 새우란 등 우수한 자연식생이 형성된 곶자왈(수풀이 우거진 지역을 일컫는 제주어) 지역이다. 특히 지하수 2등급 지역에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원’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지하수 오염과 고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에 앞서 개발 지구의 자연식생에 대한 생태계 조사 등 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라산리조트 개발의 또 다른 문제는 이곳이 군유지라는 점이다.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는 공유재산으로서 사유지와 달리 이윤창출을 위한 매각의 대상이 아니다. 군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공공의 목적과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제주군은 수당목장 내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제주군 의회는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지난 11월 수당목장 군유지에 대해 매각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에서 우수한 자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군유지 매각을 전제로 한 불법형질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의혹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생태조사, 수당목장 초지관리실태 자료를 군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은 불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정밀조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법형질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은 자동차 경주장과 골프장이 예정된 곳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라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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