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3년 06월 2003-06-01   1963

이보다 더 썩을 수 없는 “접대문화”

조세개혁해야 할 재경부는 접대업계 대변자 나선 듯


접대비 손비 인정 여부를 놓고 이용섭 국세청장과 김진표 재경부장관의 불협화음이 진정되는 기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개혁정책이 재경부만 거치면 누더기로 변한 전례에 비춰 접대비 개혁 논란은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소동이 가라앉는다고 기업 경쟁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접대경제’의 폐해가 없어질까? 수십만 윤락여성과 수백만 마초들의 재생산 구조인 접대문화의 천박성이 극복될까? 편집자 주

영업의 시작은 안면 트기부터 시작한다. 특정 간부를 타깃으로 잡고, 주변인물을 통해 출신고향과 학교, 좋아하는 접대방식 등을 탐문한다. 그 간부가 친하게 지내는 주변인물을 통해 만남이 이뤄지면 상대도 긴장을 풀고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안면을 트면 저녁식사 약속을 한다. 고급 일식 집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회가 보통이다. 술이 오가는 가운데 영업 얘기를 하다보면 저쪽에서도 내가 나중에 잡음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지 탐색한다. 상대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면 저녁식사는 자연스럽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으로 이어진다. 룸살롱은 양주 2병 기준으로 아가씨 한 명당 25만 원. 대개 4명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대충 100만 원이다. 접대 받는 쪽이 아가씨와의 2차를 원하면 1인당 25∼30만 원이 추가된다.”

외국의 건설자재를 국내 건설기업에 공급하는 무역중계업 사장 김홍진(가명, 36세) 씨의 얘기다. 80년대말에 대학에 들어온 그는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촛불시위도 나가는 ‘의식있는’ 사장이다. 그런 의식도 ‘접대 없이 영업 없는’ 우리 풍토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영업 있는 곳에 접대 있다

“처음 다녔던 회사의 영업사원 경험까지 통틀어 8년 동안 접대 없이 이뤄진 거래는 본 적도, 성공한 적도 없다. 3∼4개의 경쟁업체가 있는데, 결국 구매 결정권이 있는 간부를 누가 잘 잡아서 적절한 접대를 했느냐에 따라 영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접대 빈도는 한달에 5∼7번 정도. 지난해 매출이 약 5억 원 정도 되는데 어림잡아 10%가 접대로 들어갔다.”

김 사장은 최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 고객의 다양한 접대취향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사장의 접대영업은 특수한 사업영역의 예외적인 관행일까?

“1년 거래규모의 7∼10%에 이르는 이른바 랜딩비 이외에, 영업사원들의 의사 접대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접대는 외관상 의사들의 학술회의에 학회비 지원 명목으로 나가지만 대부분이 향락성 술대접이다.” 한 제약회사 채권관리팀 근무자의 말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피접대자와 접대자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독점적이면 물건을 사는 갑이 을에게 접대를 한다. 대기업 계열의 한 화학회사의 해외영업 파트에 근무하는 김정연(가명, 34세) 대리의 얘기를 들어보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대형 바이어가 오면 우리가 접대를 한다. 대형 계약이라서 접대가 거래성사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 유지 차원에서 관행처럼 해왔다. 어떤 경우는 부장 개인이 원해서 굳이 필요 없는 접대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희망하는 아시아, 중동 등에서 온 바이어는 우리에게 접대를 베푸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알았는지 접대도 ‘한국식’으로 한다.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받는 국내 지사장도 골프와 향응을 수시로 베푼다. 과장급 이상 대부분이 골프를 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돈으로 골프 치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 화재보험사에 근무하는 박형진(가명, 36세) 대리의 ‘비아그라 구하기’는 대고객 서비스 정신(?)의 귀감으로 사내 술자리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안면을 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거래처 부장이 당시는 국내 시판 전이어서 암시장에서만 유통되던 비아그라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소문 끝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들러 구해간다는 광화문 부근의 면세빌딩에서 결국 약품을 구해 가져다 주었다.

‘밥풀’로 연결된 공직사회 내부의 접대사슬

접대문화에서 공무원은 접대그물망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가 일정 정도 강화되면서 직접적인 뇌물은 준 편이고, 접대도 사전접대에서 사후접대로 바뀌는 추세지만, 어쨌거나 줄어든 뇌물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접대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이민기(가명, 34세) 대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접대 사슬관계’를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다.

“기업으로부터는 우리가 접대를 받지만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상급 관리감독기관, 국회 재경위는 우리가 접대를 해야 한다. 상급감독기관 담당자의 심사가 틀어지면 우리를 골탕먹일 수 있는 건수는 무궁무진하다. 또 다른 업무협조기관의 6급 주사도 적당한 기름칠이 없으면 업무가 삐걱거릴 수 있다. 잘은 모르지만 출입기자들에 대한 접대도 도를 넘는 수준이다. 기자실에 기념품이 항상 배치돼 있고, 술자리도 잦은 것으로 안다.

상급기관의 사무관들은 아주 고단수다. 부장이나 담당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타 기관의 정책 프로그램이나 상급기관의 지침을 외부로 공개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일상적인 관리감독기관이라는 것 자체도 충분한 접대 이유지만, 그런 정보까지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접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통한다. 상급기관 담당자의 전화는 ‘오늘은 풀 코스 접대를 원한다’는 신호다. 룸살롱 또는 단란주점, 필요하다면 봉투를 찔러주기도 한다.”

이 기관의 존폐 여부, 출연금 규모 등을 틀어쥔 국회 재경위에 대한 접대는 식사, 룸살롱, 경조사 챙기기 등의 방식으로 주로 의원보좌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에 별 열정이 없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보좌관의 의견이 곧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대리는 “상임위원에 대한 우리 기관의 정보제공 겸 접대알선 업무를 맡는 기획부 대외업무부장이 의원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해당 의원실을 돌아다닌다. ‘경조사 없습니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고 묻고 다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기업에 대한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대체 이 만만찮은 접대비를 공공기관이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이 열쇠를 푸는 키워드의 하나가 ‘밥풀’이다.

“이런 접대비용은 주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데, 정해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우리 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은 각자가 돈을 내고, 영수증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넘긴다. 이 영수증 처리를 ‘밥풀’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7∼10명으로 이뤄진 3개의 팀이 5000원 짜리 점심을 먹으면 하루에 10만∼15만 원 정도의 영수증이 쌓이는 셈이다.”

접대시장을 잡기 위한 ‘새끼마담의 타깃마케팅’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이 황금시장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문가지. 보통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은 2∼4명의 새끼마담을 두고 고객모시기 경쟁을 벌인다. 시내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는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라이터, 초콜릿 등 선물과 함께 업소를 선전하고 다니는 일은 새끼마담의 평범한 영업에 속한다.

그러나 영업감각이 한 수 높은 새끼마담은 이른바 ‘타깃마케팅’을 벌인다. 그 마케팅 타깃이었던 이민기 대리의 말이다. “보통 5∼6명의 아가씨를 거느린 새끼마담은 업소와 한달 평균 몇 건에 얼마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계약을 한다. 업소들 사이에 당연히 고객을 많이 끌어오는 새끼마담을 끌어오려는 경쟁도 벌어지고, 실적이 부진한 새끼마담의 도태도 같이 이뤄진다. 새끼마담은 술자리에서의 우연한 첫 만남에서 좋아하는 음식과 술, 생일 등의 정보를 파악해 나중에 영업에 활용한다. 직장으로 점심 때 회정식 도시락을 보내거나, 명절 때는 사과상자를 보내기도 한다. 한 번은 보약을 지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먹기가 싫어 동료에게 넘겼다.”

접대문화가 만들어낸 윤락업소의 퇴폐성은 신의 분노를 사 멸망했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킨다. 서울 북창동은 단란주점 처음으로 ‘쇼’를 도입해 주변으로 파급시킨 접대업소의 전위지역으로 통한다.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아가씨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는다. 음악에 맞춰 율동하는 전라의 아가씨는 몸에 양주를 붓고, 흘러내린 술을 받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남성들에게 서비스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비례해서 ‘서비스’도 더 진해졌다. 아예 처음부터 전부 옷을 벗는 것은 예사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제외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섹스가 행해지고 있다. 업무상 북창동을 자주 찾는 김모 씨는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업소가 2차 수입을 남겨두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경계선은 업소에서의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한다.

북창동의 퇴폐는 북창동의 유명세로 고객을 잠식당한 무교동을 거쳐 강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락업 종사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유혹하는 마약과, 돈과 남성에 대한 보복심리에 따른 호스트바 수요의 증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접대비는 4조9000억 원의 수배 추정

주부, 미성년자를 불문한 수많은 여성들을 윤락가에 끌어들이고, 그 윤락여성의 몇배에 달하는 남성을 마초로 이끄는 접대문화의 젖줄은 단연 기업의 법인카드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4조9000억 원이다. 그러나 기업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수치에 코웃음을 친다.

회계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로 나뉘는데, 세무회계상으로 판매부대비용, 판촉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 등이 영업비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영업비 계정은 업무추진비, 접대비, 시장개척비, 품위유지비, 조직활성화비, 판매촉진비, 거래선관리비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대기업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정윤기(가명, 33세) 씨는 “IMF 전 임원들 품위유지비가 보통 1억 원이었다. 말이 좋아 품위유지비지 거의가 골프와 술 접대로 사용된다. 영업지점망 사장의 1년 판공비가 거의 2억 원이었다”고 말했다.

세무회계상 영업비 계정 중에서 접대비만 손비처리 한도가 있고, 나머지 계정은 사용한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 계정을 제외한 다른 영업비 항목에서 사실상의 접대비 지출이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1년 접대비 규모가 4조9000억 원의 수배에 이른다는 추론이 결코 무리가 아닌 셈이다.

최근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의 접대비 손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한바탕 공연한 소동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공식적인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유야무야 된 상황도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접대비의 손비 불인정이 기실 기업과 경제에 정말 충격을 줄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접대비를 손비로 처리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을 낮추고 싶겠지만, 온 나라가 접대 없이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풍토에서는 접대비 손비 불인정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보다는 적극적인 접대로 인한 매출이익이 기업에게 더 매력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회계법인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장미애(36세) 대리의 다음과 같은 얘기는 그 이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고객사 대부분이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의 2배 정도를 쓰고 있다. 회계상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품권도 접대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의 접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모를까, 고작 골프와 룸살롱 접대비의 손비 불인정 정책 하나를 놓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워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재경부의 주장이 사실은 호들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우리의 접대문화를 근절시킬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대책’을 실시하기에는 접대경제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남편의 잦은 접대 응대에 지쳐 수년전부터 당국에 계속 항의전화를 해온 한 주부의 이야기는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 번은 보건복지부로 항의전화를 해서 왜 윤락업소를 그대로 두는 지 강력히 따졌더니 ‘그 많은 윤락 종사자들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더라.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었다.”

수많은 골프장과 윤락업소, 그 곳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윤락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 업체의 종사자들. 그 업체들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 보건복지부 직원 누군가가 했던 말처럼 윤락업 종사자의 실업문제를 차마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당국으로선 고민이 될 법도 하다.

그러나 최소한 접대문화 근절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재경부는 기업투명성 강화라는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기조와도 배치되는 접대비 제도의 현행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만악의 근원을 우리 사회는 21세기에도 안고 가야 할까.

인터뷰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접대비 인정에 업무 연관성 엄격히 적용해야”

최영태 소장은 정부의 접대비 관련 조세정책이 업무 연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선 진행되고, 그 다음 강력한 제도적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접대비 관련 외국의 규정을 우리와 비교한다면

“대체로 해외국가들은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지출된 비용의 업무 연관성을 중시하고 있다. 일정 한도를 넘으면 업무 연관성이 부인되고 뇌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접대비 인정은 굉장히 너그럽고,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여지도 넓다.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자본금 5천만 엔 이하의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만 접대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은 아예 접대비 항목이 없다.

미국은 접대 건당 75달러 이상이 지출됐으면 접대 일자, 장소, 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75달러 이상의 접대비는 비용의 50%만 인정한다. 독일 역시 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혹은 잠재적인 악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접대비용의 50%만 인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접대비나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극히 일부분의 접대비만 인정된다. 태국도 상당히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접대비 불인정이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접대비 불인정이 경제나 기업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향락성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세제상 불이익보다 접대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기업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한, 접대는 계속될 것이다. 경제와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장사 60% 이상이 손비 인정 한도 이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했다는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업 수익성이 대기업 3%, 중소기업 1.5%로 얘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풍토를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담당자끼리 서로 짜고 일정액을 뇌물성 접대비로 소비하고 있다. 원가절감이 안된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시장의 투자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접대비 관련 재경부장관의 세법개정 반대 주장에 대해 ‘현행 세법 내에서 업무 유관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가?

“세법상 업무 무관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적용하지 않던 규정을 강화해 세금을 매겼을 때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불투명하다. 다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어 법원이 접대비의 업무 유관성을 강조하는 외국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국세청 방침에 유리한 결과나 나올 가능성은 있다.”

접대비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정부 방침을 주문한다면?

“우선은 쓰더라도 좀 더 업무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경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골프와 룸살롱은 곤란하다. 지금은 접대비의 업무 연관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전체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강력한 제도적 단절을 생각할 수 있다.”

장흥배(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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