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9월 2004-09-01   719

참여연대 10년 돌아보기

1994년 창립부터 2004년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진행했던 사업 중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지난 10년간 각 센터의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가 이뤄낸 사업과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참여연대’ 깃발을 들다

1994년 9월10일 참여연대호의 출범을 알리는 입주식. 처음부터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응원해준 많은 회원들의 응원과 함께 10년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 조용히 창립선언문을 읊으며 앞으로 10년에 대한 결의를 마음속 깊이 다져본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민복지기본권 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등 굵직한 사안들을 입법화시키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문제, 소외계층문제, 비정규노동자문제 등 사회권 영역의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개미군단의 힘이 재벌개혁 이뤄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기업의 연쇄부실을 낳고 한국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한 재벌체제 개혁을 목표로 활동해 온 참여연대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요식행위로 진행되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총참석 운동은 주주총회의 관행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 그룹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98년 참여연대는 장장 13시간 동안 진행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했고,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10주 갖기운동’을 전개해 3000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증권시장의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 입법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

참여연대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반부패 처방대책으로서 부패방지법안을 내놓고 끈질긴 입법운동을 벌여, 결국 2001년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제정,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도록 하는 큰 성과를 낳았다.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 국정원법 개정운동 등 정치인과 고급공무원의 권력남용 및 부패행위를 막기 위한 반부패 정책 연구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구제활동,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제도적 대안 제시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기획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조사, 정부기관의 공문서들이 제대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록물관리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낳았다.

시민들과 함께한 일상의 권리찾기운동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권리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참여연대는, 지하철 운행정지로 인해 1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영세 상인의 임차권과 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운동, 인터넷 서명 100만 명을 돌파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소송 승소 등이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 프라이버시 분야 등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와 기업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공평과세 실현되는 사회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특례제도와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 꾸준히 과세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 인하 등 국민의 부당한 세금부담을 줄였다. 특히 일부 재벌의 변칙적인 탈세를 막아내고자 삼성 3세 이재용 씨의 변칙증여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요구 1인시위를 통해 결국 이재용 씨 등에 수백 억 원의 증여세 부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시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감시 국민의 눈으로 한다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의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당활동 감시운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참여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모니터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을 감시하고, 반의회적, 비민주적 의회활동에 대해 시민들과 항의행동을 벌였다. 특히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치제도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평화를 이야기 합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생산,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불평등한 SOFA개정운동 등 일방적인 한미동맹이 아닌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미관계를 촉구하는 활동과, 국제반전평화운동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가며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를 지키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끊임없이 회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가 10주년 행사중 백미인 ‘회원연속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회는 지난 10년의 참여연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이후 10년 참여연대가 주력해야할 운동과 활동방향을 심층토의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는 ‘참여연대 조직운영혁신, 회원참여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여연대’ 호를 이끈 선원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제1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업과 활동을 논의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의 참여연대를 있게 한 주역들. 주요임원과 상근자 그리고 회원.

최인숙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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