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9월 2004-09-01   991

재산세, 갖고 있는 만큼 내고 있나

재산세 과표체계가 여전히 시가를 반영 못해


몇몇 지자체 중심으로 2004년도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인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 2의 재산세파동’이 진행 중이다. 적정한 재산세 부과의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들어 보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재산세 캠페인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강남-강북 간, 수도권-지방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재산세 시가반영 부과, 과표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의 경우 가격외의 요소(건축 연도, 평수 등)보다 가격이 많이 반영되도록 과표 체계가 변했고 결과적으로 재산세액의 인상폭도 상당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경해주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면해준 자치단체는 서울의 양천.성동.영등포.중구.용산과 경기도의 성남.구리 등 7곳이나 된다. 여기에 재산세 부과 전 이미 감면안을 통과시킨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 등 5곳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2개 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감면한 셈이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조세저항,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내수 침체 우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침해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 적은 세금 부과하는 재산세 과표체계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10%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비교 대상을 모든 주택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의 인상율로 한정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인상된 폭은 26%에 지나지 않고(작년 물가 상승액과 아파트 가격 상승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수치임.) 지역에 따라서는 인하된 지역도 있다.<표1참고 > 또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몇몇 지역의 경우도 그것은 잘못된 과표체계로 인해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의 시가 상승액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표 2참고>

문제는 지난해의 부분적인 재산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재산세 과표 체계로 인해 현재는 더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즉 기준시가가 2억 6350만 원 더 낮은 강북의 아파트가 강남보다 70만 원의 재산세를 더 내는가 하면 (<표 3>), 시가가 비슷한데도 강북의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과표 체계로는 지방의 신축건물의 대형 평수 아파트 거주자가 강남의 고액 아파트 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 기초자치단체별 재산세 증액률과 같은 기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의식,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결국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지방주민들의 목소리는 수도권 지역(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에 묻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핵심인 ‘시가를 반영한 과표 구축, 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이를 통한 과세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표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공개.비교하기’ 캠페인 제안

참여연대는 현행 재산세가 갖고 있는 과세 불평등을 부각시키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개편의 핵심임을 알려내기 위해 9월 1일부터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재산세 공개.비교하기 > 캠페인을 시작한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자신이 사는 ① 지역, ② 아파트 명, ③ 평수, ④ 작년과 올해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개하여 자신과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재산세를 납부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잘못된 조세체계로 인해 강남-강북 간, 수도권- 지방 간의 재산세 불평등을 부각시키고 정부와 국회가 현재의 재산세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조세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재산세 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과표로 인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조세불평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달려 있다.

최한수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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