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10월 2004-10-01   890

17대 국회의 역사적 과제

참여연대, 45개 중점 개혁과제 감시체제 돌입

17대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16대 국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아직도 우리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만큼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차떼기국회, 탈옥국회, 그리고 탄핵국회에 이르기까지 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국회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을 넘어서 염증을 느끼는 수준이었다. 국민주권 원칙을 무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략 연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하고 실천하게 만들었다.

17대 국회의 막중한 책임

17대 국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7대 국회는 식민과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여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안보가 아니라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국민을 괴롭힌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이 나라를 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또한 서민의 목줄을 죄어 부자의 주머니를 불리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고, 이 나라의 경제를 만성적인 불안상태로 몰고 가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1위에 이르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정치와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산인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박정희 개발독재가 남겨 놓은 개발주의와 토건국가의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사회, 문화가 살아 있는 문화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이 중대한 과제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16대 국회의 행태를 거울삼아 17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삼가며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영 미덥지가 않다.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사기꾼’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다.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7대 국회에게 부여된 이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에게만 정치를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는 반드시 썩고만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아도 그렇다.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사회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자인 정치인을 언제 어디서나 감시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 기반은 이미 잘 구비되어 있다. 인터넷이 바로 그것이다.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하부구조를 자랑하고 있다. 이 훌륭한 기술을 이용해서 정치인의 모든 의정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핵심은 각종 법안이 사실상 만들어지는 상임위 소위원회의 공개이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 반부패·사법, 경제·조세, 사회·민생, 평화, 민주주의 실현 등 6개 분야 45개 중점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중 특별히 중요한 13개 핵심과제를 이번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참여 기다리는 ‘열려라 국회’ 캠페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세 방향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쌓아온 의정감시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대국회 온라인 의정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을 벌이기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한다. 셋째, 전국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열려라 국회’ 활동을 펼친다.

이제까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시민은 우습게 여기고 오직 자신의 ‘보스’만을 무섭게 여겼다. 독재의 산물인 보스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제 시민의 손으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주권자인 시민을 무섭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한 것도 모자라서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시민을 협박하는 정상배들이 국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의 손으로 국회를 늘 감시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이다. 17대 국회는 진정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 17대 국회는 진정 ‘개혁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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