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3월 2005-03-01   957

소득 양극화 현상,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국사회 지표를 각 분야별 통계를 이용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편집자주

얼마 전 민주노총 대의원회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거센 대립 끝에 참여에 반대하는 쪽이 시너를 뿌리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파견노동자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참여가 웬 말이냐는 격렬한 항변이었다. 이 주장 앞에 ‘참여해서는 왜 못 싸우냐’는 반론은 왠지 무력하게 들린다. 자신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시너를 부리는,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각목을 든 살벌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1998년 2월 민주노총 대의원회에서 노사정위 합의가 부결됐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사회적 배경은 훨씬 더 심각하다. 당시보다 훨씬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와 빈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체 국민소득은 크게 개인(소규모 자영업자 포함)의 소득과 기업의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소득 비중이 바로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이 비율은 1980년대 81.9%, 90∼96년 81.6%에서 구제금융사태를 제외한 2000∼2004년 74.7%로 급격히 낮아졌다.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1%, 18.4%에서 25.3%로 크게 상승했다.

<표1> 연간 경제성장률 및 분배율(단위: %)

1980년대 1990∼96년 2000∼2004년

경제성장률 8.7 7.9 5.6(4.7)

개인소득증가율 10.6 7.0 2.4(2.6)

기업소득증가율 7.8 6.5 18.9(38.7)

노동소득분배율 81.9 81.6 74.7(68.4)

자본소득분배율 18.1 18.4 25.3(31.6)

또 다른 문제는 전체 노동자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자 내부의 임금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하는 속에서 임금소득 불평등도 급격히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여기에는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함된다) 노동자를 10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은 97년 3.74배, 99년 3.86배, 2001년 4.10배, 2003년 4.35배로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임금 불평등은 훨씬 더 높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2000년 4.94배, 2001년 5.19배, 2002년 5.50배, 2003년 5.60배로 나타났다.

<표2> 10인 이상 사업체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단위: 배)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금 불평등 3.74(4.94) 3.86(5.19) 4.10(5.50) 4.35(5.60)

* 자료: 노동부, 통계청

* ()은 10인 미만 사업체를 반영한 2000∼2003년 결과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듣고 있는 미국보다도 심한 것이다. 미국의 임금소득 불평등은 2000년과 2001년 각각4.33배였다.

결국, 노동계는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이고 임금 불평등도는 낮춰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는 자본에 맞선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다른 하나는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계 내부의 연대가 그만큼 절박하다.

조준상 한겨레 기자/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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