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3월 2005-03-01   891

[평화군축센터] 지구촌 시민사회, 갈등 분쟁 예방 논의 본격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는 동북아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의 평화정착과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동북아행동의제(Regional Action Agenda)를 채택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번 동북아지역회의는 오는 7월 유엔에서 있을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를 준비하는 회의로서, 한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 GPPAC 한국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이 한반도 분단과 중국-대만 분쟁 등 냉전구도가 해체되지 않은 곳이며 강력한 군비경쟁과 역사왜곡 문제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곳이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가자들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탈군사화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개입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10개 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주요 의제로서 △군축을 통한 평화공존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강화 △인권과 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평화문화 건설 △지속 가능한 경제와 경제정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의 비핵무기지대화(NWFZ) 촉구 △일본 헌법 9조 개정 반대 △공격적 미군 재배치 반대 등을 구체적인 행동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집중된 부분은 동북아에서의 군사화 문제였다. 한국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군사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안보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평화군축센터는 △‘국가안보’ 논리에 압도되어 기본적 가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국가주의의 확장 △공동의 역사이해 노력의 부재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군사안보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평화공존과 협력, 윤리적 가치 등이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협’과 ‘국가이익’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인 판단과 해석, 힘의 균형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안보 패러다임’은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인간과 윤리적 가치를 수호하고 평화 공존의 장치를 만들어가는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로 시민사회 몫이다. 우선 시민사회는 ‘위협’에 대한 재해석과 군사화에 대한 협력 대응을 시도하고 군사안보정책결정의 민주화와 문민통제를 요구함으로써 안보논리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역, 국가 별로 준비되고 있는 GPPAC 회의는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체를 형성하고 분쟁예방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번 회의 역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중의 하나인 시민사회, 정부, 유엔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내고 정부 및 유엔이 채택된 행동의제들을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효과적인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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