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3월 2005-03-01   387

[역사로 풀어보는 사회이야기] 3각 불륜관계에 빠져버린 한반도 핵 문제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을 했다.

선언 이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남한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곧이어 남한과 북한은 남북총리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1992.1.20).

한 발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합의를 했다(1994.10.20).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과 북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는 2002년 9월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1998년 상반기에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했음을 미군의 비밀해제문서를 입수해 폭로했다. 게다가 작년에는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지하저장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선제공격무기이자 소형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미사일(벙커버스터)’을 2005년에 한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진보센터(CAP)가 폭로했다.

남한은 2000년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를 금지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는 우라늄 농축 실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실험 의혹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제네바 합의,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고, 미국의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같은 세계평화와 인류생존 위협하는 ‘깡패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북한은 여타의 핵보유국가 마찬가지로 핵 주권과 핵 자위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2005년 한반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핵전쟁 위협에 직면해있다. 핵전쟁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미국과 남한 북한이 하루빨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기준의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서 공생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

박상표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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