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7월 2005-07-01   978

주5일제 실시 1년, 달라진 건 없다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또한 주40시간 노동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지 1년이 되기도 한다.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 그리고 노동자가 1,000명이 넘는 일터에서 일하는 180만 명에 한해 주40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적용대상이 한정된 탓에 주5일제(주40시간 노동제와 다르지만 여기서는 혼용한다)의 효과는 수치로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올 7월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에 적용되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00명~300명 사업체는 내년 7월, 50명~100명은 2007년 7월, 20명~50명은 2008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실시된다.

<표1> 주당 노동시간 추이(단위 : 시간/주)

비농 전산업 제조업

1996년 47.3(5.7) 48.4(7.0)

1999년 47.9(5.7) 50.0(8.1)

2001년 47.0(5.2) 48.3(7.3)

2002년 46.2(4.7) 47.7(7.0)

2003년 45.9(4.5) 47.6(6.8)

2004년 45.7(4.3) 47.4(6.8)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계조사보고서 * 괄호 안은 연장노동시간

비농 전산업(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2004년 주당 노동시간은 45.7시간, 제조업은 47.4시간이다. 2003년의 45.9시간, 47.6시간과 견줘 각각 12분밖에 줄지 않았다. 제조업의 경우 96년 7.0시간이던 연장노동시간이 지난해 6.8시간으로 12분밖에 안 준 것도 눈에 띈다. 그 결과 2004년에도 한국은 취업자 기준 2,538시간, 노동자 기준 2,380시간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사업체 규모 별로 살펴보면, 비농 전산업 500인 이상 사업체의 주당 노동시간은 지난해 44시간으로 전년보다 2% 줄었다. 연장노동시간도 0.8% 줄어 주5일제 효과가 두드러진다. 반면, 300~499인사업체는 같은 기간 46.2시간으로 0.1%가 되레 늘었다. 100~299인과 30~99인의 경우 47.4시간, 46.3시간으로 0.2% 주는 데 그쳤다.

<표2> 여가활용 불만족 비율 (단위 : %)

불만족 20대 30대 40대 50대

2004년 72.7 72.7 79.2 78.0 72.2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그러면 일하고 남는 여가시간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밥 먹는 데 쓰는 시간이 99년 10시간 18분에서 지난해 10시간 34분으로 늘어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학습·독서·종교활동 등) 시간도 하루 4시간 56분에서 5시간 4분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여가활용의 불만족도는 높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불만족을 호소한 응답비중이 2000년 68.4%에서 2004년 72.7%로 증가했다. 경제적 부담 증가와 시간 부족이 각각 가장 큰 이유다. 30대와 40대의 불만족 응답비율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바로잡습니다

6월호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표1> 대학 휴학생 비중 (단위 : %) 쪱자료 : 교육통계연보

휴학 휴학+중퇴+제적

1993 14.1 15.7

1998 20.0 23.2

2000 20.0 24.0

2002 20.1 24.9

2003 20.1 24.8

<표2> 전체 청년층 대비 휴학생 주요 지표 (단위 : %) 쪱자료 : 통계청

휴학비율 제·휴학생 경제활동 참가율

2002년 6월 5.0 14.9

2003년 5월 5.2 13.7

2004년 5월 5.6 15.7

조준상 한겨레 기자,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국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