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7월 2005-07-01   1114

국회와 시민단체의 관계

참여연대는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와 감시활동,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의정감시가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벌어질 때에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치중했고 국회는 관심 밖이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비로소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개정·폐지를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활동이 기대에 못미치자 199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감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의정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의정감시활동이 활발해졌다.

시민단체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정치권에 대해서는 주권자로서의 주권과 참정권을, 재벌과 언론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요구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단체가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0년 이후 선거 때마다 펼쳐져 선거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낙천·낙선운동이다. 또 의정감시는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양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의정감시는 낙천·낙선운동이나 지지·당선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정치변수로 작용됐다.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에 대해 많은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이 선출하거나 위탁한 일 없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면 시민단체는 임의단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시민단체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의 많은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맡게 됐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서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단체는 그 정책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는지를 감시한다. 시민단체의 의정감시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의의 전당으로서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헌법상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불편해 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는 안된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NGO 대학원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