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8월 2005-08-01   845

6·7월 임시국회 돌아보기

부진한 민생대책과 개혁추진

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 의지 과연 있나?

각 정당이 약속한 것과는 달리 6월 임시국회는 빈곤문제,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국회 차원의 노사정협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간신히 제도개선에 관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작 특위는 구성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해득실 얽매인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자율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해득실을 앞세워 구미에 맞는 법안만 개정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특히 국회개혁특위를 1년 간 운영하면서도 국회개혁의 큰 방향과 종합적인 상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사안마다 근본적인 국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보다는 각 정당의 정략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이윤성 위원장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치개혁협의회의 개혁안을 왜곡 처리한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안 최종 처리과정에서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여준 이강래 위원장도 그에 상응하는 냉엄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정책과 소신 돋보인 의정활동 3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폭로와 정쟁 대신 법안과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일부 의원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다.

우선, 한나라당 김양수 (경남 양산시)의원은 6월 9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시국회 내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준 높은 질문과 대안을 내놓았다. 이해찬 총리는 유례 없이 김 의원의 자문을 받겠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비례대표)은 6월 1일 여야 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금껏 국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재벌 문제, 특히 삼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내용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적법에 이어 재외동포법을 발의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다. 법안에 대해 유권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은 평가할 만 하다.

개혁법안 딴죽 걸기와 무능력의 하모니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회부된 지 10여 개월 만에 가까스로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법안 심의는 또 다시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되었다. 여야가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6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별러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요구가 높고, 찬반 양론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안인데도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다.

교육위 공전, 윤리특위 파행, 환경노동위 점거 등 구태 재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이 전체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회의를 공전시키는 등 고의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켰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주성영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징계심사소위에서 퇴장하고, 징계안 처리 후 위원직을 전원 사퇴한 것은 자당 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한편, 비정규 관련법 논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일주일 가까이 환경노동위 회의실을 점거한 것은 내용적 정당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정치 공방에 치우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보다 여야 간의 지리한 정치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산증가분 소득 출처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났다.

6, 7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은 누구?

<곽성문 의원(한나라당 대구 중구 남), 취중 난동 사건>

6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뤄진 골프 모임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

<고위공직자 탈세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박계동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 을)>

7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이 탈루한 세금은 3천 여 만원에 불과해 사소한 것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여론몰이를 해서 물러나게 만들었고, 이 전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및 프로젝트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

<교육위원회 파행에 앞장선 황우여 위원장(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체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회의를 공전시키는 등 고의로 의사일정을 방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경기 의정부 갑)의 부패 정치인 사면 제안>

문 의장은 지난 5월 19일 “광복 60돌을 맞는 올해 대대적 사면으로 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절 사면에서)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7월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광복절을 맞아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을 사면할 것을 공식 제안.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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