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8월 2005-08-01   1203

한국형헬기사업(KHP) 을 아시나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헬기를 우리 군이 사용한다. 민간에서도 이 모델이 이용된다. 세계 시장에 국산 헬기를 수출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단다. 지난 3년 간 정부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며 홍보하고 있는 한국형 헬기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이다. 언뜻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반대한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가.

KHP는 군이 필요로 하는 헬기를 해외 도입이 아니라 국내 개발을 통해 충족하겠다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항공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공격형과 기동형을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해서 명칭이 한국형 다목적 헬기(Korean Multi-role Helicopter)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검토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동형 우선 개발로 축소된다. 명칭도 한국형헬기 사업(KHP)으로 변경되었고, 소요되는 예산은 15조 원에서 5조 원대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최대 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이다.

참여연대가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군이 요청한 헬기의 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690여 대다. 이는 북한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고, 군사강대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물론 많은 헬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의 짜임새 있는 사용을 고려한다면 기형적으로 많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력감축 및 군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필요한 헬기 대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국방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헬기 대수를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획득방안을 결정하기 앞서 대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치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경제성이다. 개발해서 수출경쟁력은 있는지, 국내 민수시장 여건은 어떤지, 다른 획득방안에 비해 경제적인지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이 모두가 회의적이다. 국방부와 산자부가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개발과정에서 생기는 고용 유발, 부가가치, 산업 유발, 기술파급 등 부가적 가치들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5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부가적 가치만을 근거로 추진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당시 과잉 투자해서 부실로 이어졌던 사업들도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나 산업유발 효과가 컸던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 때문에 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는 국민의 눈만 피한 채 사업 강행에만 급급해 온 국방부의 책임이 더 클 것이다.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군 개혁의 주된 과제는 군 문민화다.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획득에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헬기의 경우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밀 보호를 이유로 국민의 접근이 차단될 이유가 없다. 군이 다양한 획득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미 상당히 진척됐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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