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8월 2005-08-01   1424

자영업 과당경쟁? 자영업 비중은 하향곡선!

자영업, 24년 동안 10퍼센트 줄었다

얼마 전 정부가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가 혼쭐났다. 진입을 제한하고 퇴출을 쉽게 해 자영업의 과잉·과당 경쟁 상태를 개선해 보겠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 대책은 불과 1주일 여 만에 실효성에서 의심을 받고 말았다. 자영업의 체감 시장과는 달리, 통계로만 보면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계속 감소해 왔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1980년 29.3%에서 2004년 19.6%로 줄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자영업자를 정의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더 그렇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역시 1980년 18.8%에서 2004년 6.9%로 크게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영업자의 성별 비중이다. 2004년 남성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2.8%인 반면, 여성의 이 비율은 15.2%였다. 무급가족종사 비중에서는 남녀가 역전된다. 남성의 이 비율은 1.3%인데, 여성은 14.8%나 됐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히, 그리고 급속하게 축소돼 왔다. 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사태 이후 2000년 자영업자 비중이 20.8%로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서방 선진7개국에 견줘 여전히 두 배 이상의 비중이지만, ‘취업자 구성의 자본주의화’는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온 것이다.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형할인점이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 자영업자 문제의 핵심은 ‘과당경쟁’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조준상 한겨레 기자,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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