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9월 2005-09-01   1056

“참여연대가 나랏돈 빌어 처먹는 어용단체?”

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참여연대의 정체는 정부에서 자금 받아 운영되는 시민 없는 사이비 시민단체임. 그래서 DJ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김정일 면담비 내고, 노벨상 로비하고, 자손만대 먹을 것 축재해도 고발 못하지, 노통 잘못한 것엔 입도 뻥끗 못하고” (네이버 토론장, ID audfbsrlf의 댓글 중에서. 08-02 18:24)

“나랏돈 빌어 처먹는 어용단체니까 글치 ㅋ” (네이버 토론장, ID tale318의 댓글 중에서. 07-28 17:22)

“참여는 무슨 참여? 노무현의 참여정권과 같은 참여연대는 돈만 주면 시중에 개나 돼지나 소나 모조리 참여가 된다는데 그게 뭐요?” (네이버 토론장, ID gelotin의 댓글 중에서. 07-27 12:48)

사이버 토론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들이다. 이른바 ‘퍼 나르기’ 부대의 존재를 감안한다 해도 이런 글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참여연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은 모양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된다. 100% 재정 독립을 달성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재정 자립을 이루었지만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아 공익사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 경우 지원되는 예산은 단체 운영비가 아니라 공익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다. 또한 철저한 감사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관변 빅 3’라고 일컬어지는 단체들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3/4가량을 가져가서 공익적이지 않은 사업비나 단체 운영비로 쓰는 것이다. 관변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관변단체라도 ‘공익형’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철저히 재정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정부 돈을 받아 운동한다는 억울한 비판을 종종 받는 것일까? 먼저,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저지른 왜곡보도 때문이다. 지난 8월 17일 사법부가 조선일보의 ‘총선연대, 돈 받고 낙선운동’제하의 기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수구언론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돈을 받고 정부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해왔다.

시민단체의 상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민단체나 참여연대를 마치 돈 받은 정권 앞잡이로 몰아가는 세력이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모르고 그랬다면 무지의 극치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부도덕의 극치이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22일 인터넷한겨레에 실린 기사를 보면, 박사모라는 단체가 퍼 나르기 조를 결성해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퍼 나르고 그 단체의 ‘자갈치’라는 사람이 ‘참여연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는 내용이 있다. 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연대에 대해 근거 없는 공격을 하거나 부지런히 퍼 나른 거짓 기사가 사이버 공간에서 어느새 사실로 둔갑해 떠돌아다닌 측면도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는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도 있다. 정기적인 기부를 해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단체가 기부금에 의해서만 운영되느냐며 믿지 못한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세상을 해석하는 많은 이들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기부를 하고 있고, 그런 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혹시 참여연대의 어떤 모습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없지 않은지 철저히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시민단체의 재정은 100% 투명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돈을 받고 운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친 정부단체는 더욱 아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박수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독립된 운동단체일 뿐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회원, 코리아포커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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