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9월 2005-09-01   946

참여연대가 되찾아온 국민의 돈

국민의 돈을 황금같이

참여연대가 되찾아온 국민의 돈 4조6,430억 원. 지난 참여연대 창립 8주년 자료집에는 이 같은 제목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성과 중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실렸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에 의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될 때,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에게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면서 재벌들의 수백 억 원 탈세는 본 척 만 척하는 불공정한 세정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갈 때 ‘내돈 돌리도!’하는 외침이 저절로 터져 나왔던 기억들이 있다. 바로 그렇게 억울하게 뜯기고, 낭비되는 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던 국민의 돈을 되찾기 위해 애썼던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자.

빈곤의 밑바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희망을!

– 140만 명에 4조 원 급여 혜택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1년 여에 걸친 법제정 운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냈고, 국회는 결국 이 요구를 받아들여 1999년 8월 12일 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기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 법 시행으로 2004년 약 140만 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총 3조 9천 여 억 원의 기초보장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사회양극화 상황에서 여전히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이 다수임을 감안해 참여연대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산 또한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재벌 황태자의 빼돌린 세금 추징 요구

– 삼성 재벌 3세 이재용 씨에게 600억 원 물려

지난 2001년 4월 26일 국세청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삼성재벌 3세 이재용 씨의 증여세 탈루분과 추징금 약 600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재용 씨의 탈루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이를 제보한 뒤 끈질긴 과세촉구운동을 벌였다. 89일간의 국세청 앞 1인 시위로 더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은 이재용 씨를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이 삼성 SDS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세하려 한 것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국세청 제보와 함께 과세를 촉구하며, 항의메일 보내기, 사이버 시위, 「국세청은 답하라」릴레이 서신 보내기, 그리고 89일간의 1인 시위를 통해 여론을 깨움으로서 결국 국세청이 탈루된 증여세를 과세, 추징하도록 만들었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나 서민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탈세, 재벌이 떼어먹은 세금은 결국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형평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참여연대는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파사용료 1만2,000원

– 전파사용료 폐지로 연간 약 3,000억 원 절감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그러나 지난 9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파사용료는 요금과는 별도로 매년 1만 2,000원 씩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예외 없이 부과되었다. 참여연대는 99년 8월 전파사용료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파법 시행령에 의한 전파사용료 부과가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조항 및 헌법 3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의절차 등이 전혀 고지되지 않는 전파사용료 부과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동전화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부과이며, 방송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전파사용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참여연대의 소송과 법개정 청원을 받아들여 전파사용료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0년부터 전파사용료가 사라졌다. 한해 3,000억 원 씩 부과되던 전파사용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놓치지 않는 작은 성의가 지난 5년 간만 무려 1조5,000억 원의 국민 돈을 절감시킨 것이다.

터무니없는 고가 무기구매, 꼼짝 마라!

– 부품 가격 과다책정 문제제기로 400억 원 삭감

1998년 겨울 참여연대는 한 전직 군납업자로부터 국산전차로 알려진 K1 전차 부품 중 상당수가 국산으로 표시된 외제이며, 무기 국산화를 명분으로 한 비싼 가격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정보공개가 전혀 되지 않는 국방 영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약 3개월 간 끈질기게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외제부품의 국산품 둔갑과 고가구매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전면화했다.

당국의 발뺌이 거듭되던 가운데, 미국 조달본부가 운영하는 무기가격 공개사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부품의 미국 내 가격이 국방부가 구입하던 가격의 1/2, 1/3에 불과하다는 결정적 근거를 찾아냈다. 결국 2000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는 국산으로 둔갑한 외제부품을 비싼 가격에 사왔음을 인정하였다. 국회는 K1 A1 신형전파 부품 구입비 200억 원과 신형 자주포 구입비 200억 원 삭감을 결의했다. 어떤 ‘비밀의 장벽’도 용납하지 않는 끈질김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던 관행에 쐐기를 박고, 투명사회를 한 걸음 진전시키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그밖에도 출근길에 고장난 지하철 안에 영문도 모르고 갇혀있던 시민들의 빼앗긴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한 운동에서부터 국가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했던 운동까지 참여연대가 뛰어온 현장은 다양하다. 오늘날 정치개혁, 부패감시, 인권옹호 등 시민운동이 생산해내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에게 돌려드린 돈’의 교훈은 시민운동과 참여연대가 시민들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다. ‘국민의 돈을 황금같이! 정의롭지 못한 돈을 돌같이!’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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