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1월 2006-01-01   950

금산법 24조가 뭐길래

경제개혁국은 지난 한 달 법률 한 조항 때문에 숨 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24조.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에 맡겨진 고객의 자산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만들 위험 등을 막고 우리 경제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산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원칙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당연히 요구되었고요. 그런데 기껏 실효성을 보완하겠다고 나온 정부개정안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정부안은 계열사 지분을 초과 보유해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이를 위반해 버린 특정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해괴한 부칙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거든요. 참여연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의원개정안을 지지하면서 열심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금산법 24조의 논의과정은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대로 그 특정기업의 힘을 실감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산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남고 말았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처럼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재용의 그룹지배권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고의로 실권한 제일모직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 중인 소송입니다만, 주주분의 위임이 적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사업의 취지를 알려주시고 주주권을 위임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가빴던 숨 좀 고르고 한걸음 나아갔다는 기쁜 소식으로 뵙게 되길 바래봅니다.

신희진 경제개혁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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