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1월 2006-01-01   920

직무 관련 주식 보유한 공직자의 백지신탁 촉구

투명사회국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공직자들의 재산자료 더미에 파묻혀 보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12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공직자들을 가려내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3년 4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직 업무 수행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므로 이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35일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 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2005년 4월 마침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신고가 유예된 일부공직자를 제외한 458명의 행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관련 재산자료만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한 명씩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식내역이 파악되는 행정부 공직자 448명 중 16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74명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주식보유자 중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직자는 72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중 직무관련 주식을 가진 공직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재산내역 공개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러한 활동에 회원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투명사회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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