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1월 2006-01-01   818

미흡하지만 다행스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희망차게 계획하는 참여연대의 12월은 사회인권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속 제기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회인권국 간사들은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2월 1일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참여연대의 끈질긴 입법요구와 노력으로 1999년에 제정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해 빈곤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활동의 하나로 2005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11월에 개정 청원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바꾸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따로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이제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고쳐져 약 11만6,000명이 새롭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개정된 법이 미흡해 아쉽지만 부양의무자 축소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간주부양비의 폐지·재산기준 및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차상위 계층의 대한 부분급여의 확대 등 남아있는 많은 과제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아울러 정보인권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면담 등의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지금, 이를 규율할 기본법조차 없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권오재 사회인권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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