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1월 2006-01-01   405

한국 시장경제, 동반성장은 가능한가?

참여사회포럼 참가후기

12월 15일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길’을 주제로 제 50회 참여사회포럼이 열렸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포럼에 참가하기로 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포럼 장소인 민주화기념사업회 교육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각각의 이론들이 지향하는 경제체제가 종합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드물어 이번 포럼에서는 그 대안적 경제체제의 상을 그려보려 한다는 뜻이 발제자인 신정완 교수의 글에 나타나 있었다.

그 기초에 있어서는 경제운영원리로서 ‘연대의 원리’를 중시하며, 경제조정양식은 시장 이외의 조정기제들을 광범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국민경제의 통합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고려했다. 제도설계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한국에서는 일반적 숙련의 중요성이 크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높은 자유시장경제적 산업과, 기업특수적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의 중요성이 크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낮아 경제주체간의 장기적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 거래가 유지되는 조정시장경제의 양면이 모두 나타나므로 양자를 보완한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라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즉 자유시장경제적 성격을 띠는 IT산업 등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조정시장경제적 성격을 띠는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발전 가능성도 남아 있어 단일한 제도 집합이 아닌 복선적인 제도 집합을 꾀한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스웨덴 모델’이 다수 언급되었다. 대표적 사민주의 국가인 스웨덴을 한국형 시장경제의 역할모델로 삼는 것에 대한 찬반 내용이었는데 학부 1학년인 나의 짧은 지식으로는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2000년 제 1회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퇴치 정책’을 시작으로 이번 50회까지, 참여사회 포럼은 한국 사회 변화의 전망과 참여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사회의 진보와 평등을 위한 많은 고민과 대안이 참여사회 연구소와 함께 무르익기를 바란다.

이형섭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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