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2월 2006-02-01   399

참여연대24시

판결이 보여요-‘법정 밖에서 본 판결’ 공개 좌담회

이지은 시민감시국 간사

1월 12일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올 해 첫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사법감시센터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좌담회의 대상판결은 카드 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았던 사용자가 도중에 사정이 변하여 카드대금을 갚을 재산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카드돌려막기 식으로 카드현금 대출을 받아 급기야 2천여 만원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적극적인 사기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못갚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도 카드를 쓰고 카드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 판결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 제대로 된 판결일까요?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은 왈가왈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란 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인 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감히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결을 되짚어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도 할 수 없었던 ‘법정 안’에 갇혔던’ 판결을 이제 ‘법정 밖’으로 끌어내어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2006년 1월은 참여연대가 여러모로 부산한 달입니다

이지은 총무팀 간사

부산한 이유 하나, 작년 12월에 두 명의 수습간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규성씨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행정 개혁 관련 업무를, 김주연씨는 올해 참여연대 베이스 캠프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간사의 열의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부산한 이유 두울, 유독 겨울과 여름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참여연대 사무실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자원 활동을 하겠다고 모이는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과 인턴들 때문입니다.

각 센터마다 최소 한 명의 자원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투명사회국은 간사의 수만큼이나 많은 인턴들이 ‘지자체 이해 충돌 사업’과 ‘인사 청문회’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자원활동가, 인턴들이 자리를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연대에 메뚜기들이 늘어가는 중에 구리에 사시는 한승호 회원님이 최신형 컴퓨터 한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난히 상태가 좋지않았던 평화군축센터의 박정은 간사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쓰던 컴퓨터는 간단한 업무를 하는 자원 활동가가 쓰도록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부산스러운 요즘 따뜻한 차 한잔이 무척 그립습니다. 지난 가을 내내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커피와 차로 사무실에 향기가 그윽하였는데요,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번달 ‘날개달기’로 향기로운 커피나 차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 정기국회, 파행, 보이콧 등로로 구태정치 재연-민생 개혁법안 처리 미흡

강수경 시민감시국 간사

의정감시센터는 병술년 새해를, 지난 12월 9일에 막을 내린 2005년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회의 평가로 시작하였습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던 17대 국회는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끝내고, 연말 임시국회마저 해답없는 공방으로 몰고 가는 구태정치를 재연했습니다.

X파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특검법 제정 요구도 끝내 무시되었고, 17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비중 있게 논의해 온 국가보안법, 금산법 등 핵심적인 개혁법안 처리도 연기되었습니다. 게다가 2006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달 가까이 넘겨 처리되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감기간에 법사위 위원들이 대구에서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을 필두로 하여 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을 인신공격 하고, 모욕을 주는 등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을 평가할 만한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평가를 위해 각종 통계를 만들고,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동안 상임위는 10차례가 넘게 공전하였고, 본회의도 6번의 파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본회의 안건투표 참여율이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안건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34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12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청원안 처리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2월에는 2006년도 첫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하고, 각 정당들도 국민의 편에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정말 올해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의정감시센터도 정치개혁을 위해 2006년 한 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보유한 시가 453억의 스톡옵션 매각 촉구

변금선 투명사회국 간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모니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1일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던 공직자 중 일부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중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주식 매각을 요구했던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진대제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64억 9천5백여 만원의 주식을 매각해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각으로 진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진 장관은 시가 453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6천여주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장관이 매각한 주식의 7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침해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보유를 합리화하고 있는 진장관에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매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스톡옵션이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고, 주식과 같은 가치를 갖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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