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7년 04월 2007-04-01   764

참여연대 24시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선택 한미FTA, 이대로 둘 수 없다!

– 참여연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 돌입

 

참여연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을 앞에 두고, 3월21일부터 3월30일까지 10일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한미FTA 협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졸속적인 협상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 기업제도와 공공정책 일반의 ‘미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으로, 수세대에 걸쳐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한미FTA의 내용에 앞서 더욱 큰 문제는 이 중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정부의 추진절차와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통상협상을 작년 2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개시하더니 제대로 된 정보공개도, 의견수렴도, 합의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최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주)엠브레인 사회조사본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대 다수인 국민의 77.4%가 지금까지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 82.8%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반민주적인 협상 추진의 절차를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도 합의도 없이 시작한 통상협상 정보를 3년간이나 비공개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회람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제출한 개방안(협정문 초안)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미FTA 실무협상 의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이 ‘국내법률 160여 개의 개폐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적어도 “법률개폐 대상 쟁점에 한해서는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과 지적들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한국 협상단은 양보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만 해도 어디냐고 한미FTA를 추진했던 정부는 곧 자동차 시장 개방은 한국 무역역조를 회복하려는 미국 측의 공세 분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없애는 게 최대목표라고 주장했지만 반덤핑 관련 미국 측 법률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한국 측의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였지만, 협상 이전에 미리 내준 후, 본 협상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압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 83%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다음정부에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 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합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다수도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기고, 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릴레이 단식농성과 함께 촛불 문화제, 온라인 캠페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 등과 같은 직접행동을 통해 협상의 문제점을 각계에 알리고, 참여연대 회원, 활동가, 임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 졸속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힘을 모을 것입니다.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故) 윤장호 씨 추모와 아프간·이라크 철군 촉구

고(故) 윤장호 씨 추모와 아프간·이라크 철군 촉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3백5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3월 초 미 대사관 앞에서 고(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고(故) 윤장호 하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2월27일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고(故) 윤장호 하사의 죽음은 대테러 전쟁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부시 정부,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전쟁과 점령을 도우려고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 정부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즉각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레바논 파병이 “제 2의 이라크 파병”이라며 레바논 파병 철회도 주장했습니다.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 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일명 방위비 분담금) 8천억 원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병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이 증액된 것이 타당한지, 미 측의 요구에 따른 기지이전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는 달리 한국 측이 제공하는 지원금이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8천억 원 축적’ 보도에서 확인되었듯이 정부가 미 측의 지원금 소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지원금만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밝힌 감사요청사항은 ▲SOFA 협정과의 위배여부 ▲주한미군 역할변화, 병력감축 불구 지원금 증액 결정의 타당성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적법성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산출방식의 타당성 ▲소요 및 집행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검증 및 통제 여부 ▲정부 협상단의 정책판단 및 협상태도 등입니다.

유쾌한 정치토크, 두 번째 이야기

– 등록금 천만 원 시대, 이젠 해답을 찾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3월 28일 유쾌한 정치토크,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돈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생들에게만 재정부담 전가하는 사립대학, 이대로 좋은가?’ 등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답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쾌한 정치토크’는 의정감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의정감시센터(02-725-71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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