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2월 2010-02-01   1387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_참여연대 제 16차 정기총회: 2010 활동계획



“이렇게 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up, 희망도 up”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만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늘었지만 정부의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생활의 기본선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는 넓고,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지난 2004년에는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생활기본선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후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지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하고자 올해는 두 번째 ‘희망UP’ 공개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가 있어도 본인 부담이 높고, 국민들이 점차 실손형 민간보험에 의존해 가는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도 참여연대 1만 회원, 나아가 모든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 공공성을 모색하고 복지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기철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더 큰 목소리로 노동사회의 약자 대변!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력의 절반을 넘고, 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도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임금의 유연성까지도 높일 계획입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마저도 안정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노동사회의 약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입니다. 국가고용전략이나 공공부문 노사관계 대책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약자의 입장에서 비판하겠습니다. 또 기업이 노동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노동 약자와의 활발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더 열려있는 노동사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임상훈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민생희망본부


민생에 희망이 깃드는 그날까지

새해를 등록금상한제 투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여당으로부터 등록금상한제 도입과 등록금후불제 시행 관련 협의를 어렵게 이끌어냈습니다만, 해가 바뀌자마자 합의가 뒤집히며 등록금상한제 실시는 희미한 가능성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렇듯 신년에 거는 서민들의 민생희망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용산 유가족과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재개발행정의 실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아 민생희망본부에서는 인권행정을 촉구하며 10대 재개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사업자 슈퍼마켓 형태로 동네상권을 위협하는 SSM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민변 등과 함께 법률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이러한 여러 민생현안이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합니다. 신발 끈을 묶고, 서민들과 함께 민생에 희망이 깃드는 날을 향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시민경제위원회


국가재정감시의 눈을 부릅뜨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월급의 직장인들을 비롯해 자영업자들, 수많은 실직자들의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정부가 바라는 경제 성장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시민경제위원회는 현재 한국 경제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오는 2월, <시민경제교실>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기업들의 담합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기획소송,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권 출범 이래 지속되고 있는 부자 감세 기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 등 정부의 무분별한 국가재정운용을 엄중하게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가재정감시운동의 초석을 세우려 합니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송희  시민경제위원회 팀장



행정감시센터


광장조례개정 시즌2

작년 한 해도 행정감시센터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시절 반부패운동과 정보공개운동에 중점을 두어 활동했던 행정감시센터는 행정 전반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서명운동’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 덕에 1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광장조례가 실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알리고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안기관의 횡포와 권력 강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불법·탈법·권력남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 4대강 정비사업의 감시보고서 작성 등 정부의 잘못을 알리고 기록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인사와 그를 둘러싼 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해소 및 정보공개제도의 보완을 위한 입법운동도 지속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건  행정감시센터 소장,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정감시센터


의정감시 십년대계의 원년

2010년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올해를 ‘의정감시 십년대계十年大計’를 수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와 정당 감시 15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지방정치권력 교체,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 등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선거대응의 주무 부서로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정책 운동, 다채롭고 대중적인 투표참여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나아가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과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검찰과 법원의 개혁, 한걸음 더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검찰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고, 회원 분들의 기대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도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논의의 불씨를 계속해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검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의 잘잘못과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만들고자 합니다. ‘보수적인 50대 중반 남성’이라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에 변화를 준 첫 번째 인물인 김영란 대법관이 2010년 8월에 퇴임합니다. 뒤이어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줄줄이 물러나지요. 후임자 인선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퇴행이 우려됩니다. 이에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활동한 사법감시센터는 올해도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갈 것입니다.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과 교수



공익법센터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익법센터는 2009년 한 해 동안 헌법상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PD수첩>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무죄판결 등 올해도 벌써부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적어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조치제도, 인터넷실명제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패킷감청 등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 공익 차원에서 진실을 알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형법조항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할 것입니다.
2010년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공익법센터



평화군축센터


시민이 만드는 평화의 길로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며 회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03년 5월에 평화군축센터를 만들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국방정책을 제시한다’,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한미동맹이 아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새로운 한미관계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한다’, ‘국제평화운동과 더불어 반전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간다’.
2010년을 맞으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국방정책 감시를 시작했지만 국방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미동맹관계는 냉전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지구촌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이 한반도와 지구촌, 개인과 국가의 평화에 작은 기여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이라는 평화군축센터의 초심을 다시 품을 생각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군축, 비핵화, 국제평화 등이 2010년 평화군축센터의 의제들입니다. 평화는 곧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평화운동의 길을 가겠습니다.


구갑우  평화군축센터 소장,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국제연대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답게!

2010년을 맞아 국제연대위원회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와 반민주적인 상황을 국외에 알리고, 아시아 구성 국가로서 이웃 나라들의 고통과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빈곤으로 인한 아시아인들의 고통에 기꺼이 공감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여행·국제개발협력 등을 통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도 꾸준히 교류할 것입니다. 5월에는 이에 대한 대중 강좌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두 그룹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빈곤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한국이 빈곤 국가에 온정을 베풀고, 이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희망을 주는 원조 정책을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손혁상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회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과 세계’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당당하면서도 배려 깊은 한 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2010년을 맞아 크게 세 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연대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에 관한 국내외의 논문과 26년간 참여연대의 각 센터에서 만들어 낸 가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모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향력 있는 저자를 초대해 진행하는 독서모임 프로그램과 진보적인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 대학원생 대상의 논문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독자 증가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특히 16호에 이어 17호도 혁신준비호로 발간해 독자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일반 회원들에게 가까운 잡지가 될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장



참여연대 아카데미


더 든든하고 무성한 느티나무로

참여연대 아카데미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푸른 잎을 벗은 후 내리는 눈꽃송이로 새로운 옷을 해 입는 느티나무처럼 자신을 늘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늘한 쉼터를 만들어주고, 자신은 뜨거운 열기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그런 느티나무이고자 합니다. 수많은 예쁜 잎들이 바람에 산들거리기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멋없는 나무기둥이 있기에 고운 잎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연대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느티나무입니다. 과거와 현재, 너와 나, 안과 밖이 소통하면서 더 큰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곳이지요. 2010년에도 든든하고 무성한 느티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느티나무를 만들어 봅시다.

진영종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


시민참여팀 2만 회원 시대를 향해 출발

2010년, 참여연대는 ‘회원 2만 시대’로 가기 위한 야심찬 ‘회원확대캠페인’을 1만 회원들과 함께 추진합니다. 회원확대캠페인을 연 2회 진행하고 상시적인 회원확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소통과 참여를 위한 통로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최근 20, 30대 회원이 증가하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모임 ‘청년마을’을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나아가 계층과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준비해 소통과 연대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간의 합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한 ‘2010 회원 실천 과제’를 선정,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행으로 2010년 총회부터 인터넷참여연대 ‘활기차’ 등을 통해 제안과 결의를 모으겠습니다. 더불어 회원모임과 행사 등에서 제안되고 결의한 과제들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명광복
시민참여팀장





2010참여연대


‘민주주의 회복·삶의 질 향상’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올 한해에도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회복, 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6·2 지방선거가 국민생활 향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의 힘을 결집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에도 나설 것입니다.
위법 탈법적인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더 끈질긴 감시와 비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권층 편향정책, 소모적 토건위주 정책을 막아내고 다수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질 좋은 교육과 보편적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서민경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난관은 많아도 ‘사필귀정’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우공이산’의 자세로 올 한해도 묵묵히 그러나 힘 있고 당당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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