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9월 2010-09-01   1040

참여연대는 지금-“서울광장이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광장이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봉쇄하고 집회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과 휴식을 막아버렸습니다.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6월 3일부터 서울광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차벽 밖 곳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참여연대 회원들과 6개월 여 동안 서울광장조례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서명보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이 서명운동의 확산을 가로막았음에도, 민주주의와 소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열기 위해 10만 서울 시민과 서울 시민은 아니어도 전국적인 응원과 지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로,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80,958명을 훨씬 상회하는 102,741명의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10만 여 장 서명을 받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기까지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이유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7대 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해 10만 서명을 무의미하게 만들더니, 6월 24일 제 7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부결시킴으로써, 결국 10만 서울시민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폐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한나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시의회 권력을 주저앉히는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8월 13일 서울광장조례운동에 함께 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당 서울시의원 79명 전원은 주민발의안과 참여연대 수정안의 골자를 받아들여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거쳐 드디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① 서울의 네 개의 광장 조례를 통합하는 ‘열린광장 조례안’ : 서울에 소재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 조례로 규정하여 통일성 제고

② 광장의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에서 공익적 행사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확대 : 현행 조례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된 사용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은 물론 공익적 행사와 헌법 상 보장된 집회·시위 진행으로 확대

③ 광장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현행 조례상의 광장 사용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 여기서의 신고제는 단순신고제가 아니라 광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에도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신고제. 사용신고 기한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 또한 사용허가와 제한의 검토사항을 사용신고 수리 여부로 개정. 사용시간이 중복될 경우 조정 등을 거쳐 최대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사항을 존중

④ 광장 사용 신청자에 대한 차별 금지 : 광장 사용 신청자의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과 사용 신고 수리에서 차별 금지 규정

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가해 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을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구체화함.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 시장의 재량권에 일정한 제한을 둠

⑥ 시민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규정 : 시민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을 일부 제한

 

정승우 민주당 의원 외 40명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상징성이 큰 ‘서울광장조례’부터 개정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박진형 민주당의원 외 29명은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회의 결단으로 개정된 서울광장조례안 통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재의 요건인 114명의 서울시의원의 2/3가 넘는 79명이 찬성한만큼 재의는 무의미합니다. 서울시가 시급하게 처리할 일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던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도 바뀐 만큼 새롭게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찾은 서울광장은 더 이상 관제광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광장은 큰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문화공연과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쉼터로 사용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청계, 광화문, 세운초록띠 광장도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저생활 수준 악화시키면서 ‘친서민’ 운운
-2011년 최저생계비 겨우 5.6% 인상-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3년 만에 실시된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5.6% 오른 1,439,413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래 실계측해 평균(6.4%)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인상률입니다.(2004년 7.7%, 2007년 5.0%).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실제 계측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 작년 중생보위 의결사항에 따라 상대적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어 올해 최저생계비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특히 6년 만에 필수품화 실태를 반영하여 포함됐다는 휴대폰은 4인가구 기준 월 25,670원(1인당 6,418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아동 교육관련 품목을 2배 인상했다고는 하나 실제 내용은 4인가구 기준 자녀 2명의 문제집과 수련회비 지원내용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아동도서를 아동 1인당 연간 1권에서 2권으로 늘린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면서 빈곤의 대물림 차단 운운하고,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는 자화자찬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올해 7월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을 진행하고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체험가구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체험은 부실한 식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체험단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로는 ‘먹는 것 이외의 모든 지출은 모험이자 사치’였고,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생존의 극한으로 몰아넣는 ‘가난의 포획망’이자 ‘사회배제망’이였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한 끼 2,100원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열악함을 몸소 체험하고, 실제 빈곤층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중생보위의 이번 결정은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꾸로 돌린 퇴보이며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지하철 5678호선 관련사업 의혹 비리 제기 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현재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공사는 해피존 사업,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 등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비리와 의혹이 있습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있어 서울시도 제대로 조처를 못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를 위해, 참여연대(대표 고발인 :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고발 대리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권정순 변호사)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과 담당 직원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피존Happy-Zone사업은 도시철도 5,6,7,8호선 148개 역의 전 역사 역무실 등을 휴게, 문화 및 상업공간(상가)등으로 개발하는 1조 원대 사업으로, SK페이스(SK그룹과는 무관)라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서울시도 ‘사업추진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2.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 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면하도록 하여 계약 상대방인 퍼프컴컨소시엄이 수십억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전동차 자체 제작 사업은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투입될 7호선 전동차 수요가 발생해 전동차 7편성(대)을 도입해야 하는데, 전동차 7편성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 제작하여 투입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79억 원대의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2010년 3월 30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010년 6월 연도별 납품조건으로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하면서, (주)로윈과 특혜성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조례를 재개정하는 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 관련 직원들로부터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비리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도시의 지하철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안전 문제, 시민 서비스 문제, 요금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4대강 죽이기 총리, 불법·거짓말 총리
-WORST 5 부도덕·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촉구-

8·8개각에 대다수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분노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직후보자의 잘못과 의혹이 제기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각종 불법과 탈세, 직권남용, 선거개입, 위장취업, 잇따른 망언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며 별 문제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후보 사퇴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역사상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도덕·부적격 WORST 5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결 못할 것, 청문회 석상에서 말 바꾸기, 허위진술로 위증, 선거자금 10억 불법대출로 은행법 위반, 경남도청 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부인 관용차 이용 등으로 공금횡령 및 직권 남용, 재산신고 16번 중 11번 허위 신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박연차 와의 관계,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말 바꾸기 등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자질과 도덕성에 커다란 흠결이 드러났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 논하기 전에 수사 받아야 함. 경남도지사 시절, 상습적인 말 바꾸기와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등

2.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 잇따른 망언 파동에, ‘승진하려면 권력실세에 줄 잘대야’ 발언까지. 양천서 고문사건 및 강북경찰서장 항명파동의 책임자로 인권침해·실적주의 공권력남용 주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초강경진압 문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경찰 공무원이 위장전입까지. 또 억대조의금 논란 등

3.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 : 상가에 이어 심지어 쪽방촌까지 투기 확인. 직위 남용 논문 작성. 차관 퇴직 4개월 만에 ‘김앤장’에 취업해 15개월간 총 5억 7250만 원이라는 초고액 급여 받아 공직윤리 위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도 부적절.

4.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 : 위장전입만 5차례, 잇따른 부동산 구입과 함께 93년 이후 17차례나 부동산 매매해 부동산투기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까지. 재벌로부터 승용차 후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인의 위장취업 논란도 제기됨. 끊임없는 방송장악 시도 및 언론자유 침해의 총 기획자로 직무 수행이 매우 부적절.

5.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 : 교수윤리 위반해 수차례 논문 중복게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선거개입(그 이후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리됨). 자식에게 불법증여 의혹.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금 혐의 초강경탄압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교원단체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이른바 ‘MB식 경쟁만능교육’의 총 기획자로 공교육 황폐와-사교육비 폭증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인물임. 또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상지대를 포함한 분쟁사학의 비리재단 복귀를 방조 또는 비호한 책임도 큼.

※ 그 외 부적절한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

– 이재오 : 4대강 죽이기 앞장서는 대운하 전도사, 청년실업 망언, 대우조선사장 유임로비 의혹, 과거 시절 3중 생활 의혹, 특임총리 논란 등

– 진수희 : 탈세목적 다운계약서 작성,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 국적 취득한 딸이 무자격임에도 8차례나 건강보험혜택 받은 문제 등

– 이현동 : 국세청장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 제기됨. 위장전입, 권력비호 속 초고속 승진 논란으로 국세청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커.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 사퇴압력, 논문 표절 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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