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2년 10월 2012-10-08   968

[특집]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특권층의 고삐 풀린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탐욕은 특권층만의 것일까? 『참여사회』 편집위원회는 모든 이들을 향해 손짓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에게만 실현되는 ‘부자되기’라는 헛된 욕망에 대해 생각해봤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싶은 욕망들이 부추겨진 결과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년, 깨어나 보니 현실은 악몽이었다. 대다수의 삶은 벼랑에 몰렸고 극소수만 환호성이다. 

 

최근 1주년을 맞은 뉴욕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민들은 1%의 특권에 대한 99%의 분노와 항의를 표출했다. 하지만 월가 점령 시위가 지닌 특별한 호소력은 1%의 특권층의 탐욕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99%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헛된 욕망의 먹이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성찰과 다른 세상을 향한 상상력을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분출시킨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월가 점령 시위는 우리에게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세상을 꿈꿀 권리가 있음을 새삼 환기시켜주었다. 

 

돈벌이나 이윤을 좇는 고삐 풀린 탐욕의 사슬 대신 사람을 우선하고 생태 파괴의 족적을 최소화하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다른 경제’는 가능할까?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제민주화 +’라는 주제 아래 기업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뒤집어 보고자 한다. 아직은 잘 보이거나 잘 들리지 않지만 다른 세계를 향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몇몇 제안들에 눈과 귀를 열어보자. 이 작은 시도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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