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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온라인특강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 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자유게시판
작성자
활기차차장
작성일
2020-06-03 17:48
조회
2575

회원 온라인 특강


<5.20 회원 온라인 특강에 함께 해 주신 참여연대 회원님들 @참여연대>


 


5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전국의 회원님들이 모여 함께 특강도 듣고 토론도 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1대 총선 관련 특강 이후 두 번째로 줌(zoom) 앱을 통해 회원님을 만났는데요.

이번 특강 주제는 <코로나 이후 공공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였습니다.


 


현직 의사이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신 정형준 선생님으로부터 왜 공공의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현재 추진되는 의료영리화의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에 앞서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 공공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노력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전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공공의료의 역할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민간의료와 비교해 공공의료가 감염병의 큰 확산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공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 공공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통한 준비는 어떠한지?
  • 원격진료를 비대면진료라는 용어로 순치시키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려는 시점입니다.  논의의 문제점과 어떤 대응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 공공의료를 지역에서 준비하고 강화할수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찾동의 복지 서비스등과 시회적의료기관(협동조합의원, 아직 너무 작지만) , 돌봄 기관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견지해나갈수 있을까요?
  • 원격진료와 치료를 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현 정부를 비판하고, 취약해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광역시도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정책을 몇가지만 꼽아주세요.
  •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들어났는데 앞으로 의료분야 민간과 공공간 좋은 역할 배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구 코로나 사태를 보며


<5.20 회원 온라인 특강 중  @참여연대>



정형준 선생님은 강의에서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소비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가 왜 중요한지 대구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6~7천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죠. 대구는 인구대비로 병상이 많은 지역이라 병상이 약 4만개 정도 되는데, 실제 코로나 치료에 동원된건 1,600개 정도였습니다. 대구 지역 공공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10% 정도인데, 1,600개 병상 중에서는 3/4 정도는 공공병원의 병상이었습니다. 삼성, 아산 병원 간은 민간 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거의 받지 않았고 그나마 세브란스 병원이 조금 받아서 30~40명 남짓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전국의 다른 지역 공공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형준 선생님은 한국의 결핵환자 수가 OECD 국가들 중 월등히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보건의료 정책 특히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민간의료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게 전세계 국가 중 한국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OECD 국가중에 압도적으로 결핵환자가 많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아요. 치료도 못하고, 예방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한국은 결핵 천국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 정도로 유병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결핵 환자의 대부분을 보건소나 공공의료 기관에서 추적관찰하면서 약을 줬습니다. 호흡기 질환이니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민간의료기관에 결핵환자 관리가 넘어가면서 빈곤층이 그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죠. 시장실패의 특징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결핵천국
<5.20 회원 온라인 특강 중  @참여연대>


 


회원들의 진지한 질문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방역체계와 현 의료체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공공화 방향은 어떻게 가야할지, 무상의료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들고 비효율적이라든지, 의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정과로 몰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의사 수의 부족은 아닌지, 코로나 사태에서 원격의료 도입은 괜찮은게 아닌지 등등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셨습니다.

1시간 가량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 이후에 사회복지위원회 이조은 간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공공의료 강화 캠페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서명운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준 선생님과 진지하게 임해주신 회원님들 덕택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온라인 만남이 벌써부터 많이 기대되는데, 다음번에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멀리서도 가까이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회원님들, 다음에는 꼭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