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좌절은 안 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결과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권좌에서 끌어내려, 나라를 개혁하자는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멘붕에 빠졌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소양, 경험 등을 제쳐두고,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여론 아래 치러진 선거는 평생을 검찰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검찰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촛불혁명의 덕으로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지난 5년 간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에 대한 K 방역 등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만, 부동산값 폭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실패하여 오늘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줬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개혁 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 주도 국회의 책임도 크다. 나아가 이들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제대로 했었는지도 궁금하다.

먼저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해 생각해보자.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미뤄보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종부세를 폐지한다,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다.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공수처를 폐지한다.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군사적인 선제타격을 한다. 최저임금제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반대, 재벌개혁 보다 규제완화 그리고 제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정치 쇼라고 폄회하며 반대했다. 그 내용은 책임총리제, 대통령 권한 분산, 폭넓은 인재 등용 등이었다. 이들은 한 마디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여망에 상반된다.

물론 이런 현상은 미리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의힘 당 자체의 태생이 가진 자들과 기득권이 힘을 합친 세력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 땅 부자, 검찰과 사법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군 장성 출신, 모피아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등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로 대선 판에 적극 뛰어들어 이룬 그들만의 성공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선대위원회에서 활동한 검찰과 사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정의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말과 혐오, 국민 갈라치기로 일관한 당선인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국민이 통합을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여기서 촛불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지난 5년 간 어렵게 이뤄놓은 개혁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 정착, 부동산 세제, 검찰개혁,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은 당연히 유지 발전해야 하겠다. 참여연대도 선거과정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던 자세를 버리고 앞장서서 존재 이유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 출신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2022. 03. 10, 맹 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