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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를 비판한다. 당장 그만둬라....

자유게시판
작성자
켜켜타
작성일
2022-04-12 13:54
조회
360

검찰 수사권 분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입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은 적시하지 않는다.


 


두가지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검찰이 행해온


반역사적 반인륜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우리는 목도해왔다.


 


한시적 형태로 운용되었던 이 제도를 이제 폐지할 때가 되었다.


 


검찰은 선출권력이 손대지 못하는 유일의 공무원조직이다.


 


수사권 분리 운운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라...


 


 


난 회원이다. 30년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