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레거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과거 MB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닌 듯 싶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지금, 윤 당선인의 주변 핵심인물을 보면 과거 MB 사람이 다수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금 빼먹는 수법도 과거 MB 정권 수법과 꽤 유사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MB 정권의 대표적인 세금 빼먹는 수법은 자원외교와 4대강 공사로 대변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이다. 이중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자원외교이다. 자원외교 명목의 세금 빼먹기 투자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위한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뿐 아니라, 투자의 상당부분이 공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자원외교 실패 사례가 건별로 일부 밝혀진 바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는 못했다.

 

아마추어 사냥꾼은 사냥감을 쫒아 다니지만, 프로 사냥꾼은 사냥감이 다니는 길목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일단, 대규모 자원외교 명목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면 세금도둑을 잡아내는 일은 매우 힘들다. 미리 그들의 수법을 파악하여 길목을 지키고 사전에 세금도둑을 차단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당분간 중앙정치의 굵직한 의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예산감시 및 재정관련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는 워낙 방대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라 개별 시민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각 시민단체가 합쳐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민주당을 도우미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을 통해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그 결과 세금도둑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수당의 지위로 입법하고.

 

과거, 2000년 총선연대의 모델을 다시 상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