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와야 하는것이 헌법의 제 1조 2항에 나와 있음에도, 아직까지 권력이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고 특정 권력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맞추어 왜곡되고 있기에, 국회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권력 집행 기구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감사, 감찰, 심의에 대한 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 기소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 관리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시민 단체의 임기와 구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사, 기소 권력 기관에 대한 시민 관리 감독 기구의 역할

 

1. 인사 및 업무 배당에 관한 공정성 검토 심의

     - 검사 및 고급 경찰직 공무원,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인사 및 업무 배당에 관한 공정성 심의

     - ( 가능하다면 ) 군 검찰에 대한 인사권 포함

 

*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합니다만 조직의 인사권자가 본인 의도에 따라 쾌속 승진할 수 있는 일을 몰아주고 끌어주며 그들만이 기회를 독점한다면, 또는 상사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만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업무를 배당 받을 수 있다면, 그 권한을 이용해 그들과 유사한 사람들로 상층부를 장악하고 조직 전체를 부패하게 할 수 있기에, 인사와 아울러 업무배당은 공정과 형평성에 입각해 잘 배당 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례로 어떤 검찰들은 계속 서울 4대 문을 벗어나지 않고 근무하며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쳐 승진 엘리베이터를 타는 반면, 어떤 검사들은 지방의 한직에서 서울로 올라오기조차 어려운 실정인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같은 조건의 승진기회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공정과 형평성에 입각한 업무 배당이 있었을까요? 

 

또한 어느 곳 보다도 법과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사법부의 인사 시스템은,

가장 모범적이며 현명한 판사를 승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줄 알았지만,

유/무죄를 판시할 위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의 편의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빌붙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위법을 눈감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으며 경악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과연 공정과 준법을 중시하게 생각하며 판결하고 승진한 고위 판사들 이었을까요?

 

업무에 대한 배당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인사시스템은 바르게 평가되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을 통해 오랜 시간 그 조직의 사람들이 서열화 되는 것이기에, 그 조직이 어떻한지 전체의 상태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최고위 관료들의 행태는, 단지 그 몇몇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최고위 관료들 아래에서 그들과 같은 인사 시스템을 통하여,.

제2 제3 의 선임자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승진 해온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시민이 다시 심의 감독 감찰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바른 업무 배당과 인사가 실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예산 검토 

  - 검찰, 경찰, 공수처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 및 투명성 검증

 

3. 수사, 기소, 불기소 판단에 관하여 타 수사기관으로 부터 요청 받는 재심의 요청에 대한 심의

    (경찰이 법원으로 기소 재심의 요청한 사항을 시민 단체로 이관)

  -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 기관으로 부터 올라온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 재심의